공정거래위원회는 철스크랩 구매 담합으로 적발된 7개 제강사 가운데 현대제철 주식회사, 야마토코리아홀딩스 주식회사, 한국철강 주식회사, 대한제강 주식회사 등 4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월 18일 철스크랩 구매 담합에 가담한 현대제철 주식회사, 동국제강 주식회사, 와이케이스틸 주식회사, 한국철강 주식회사, 대한제강 주식회사, 한국제강 주식회사, 한국특수형강 주식회사 등 7개 제강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천억8천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후 공정위는 추가심의를 거쳐 이들 7개 제강사 중 법 위반 정도가 중대·명백하고,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였다고 판단되는 4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철스크랩 구매 담합 사건 현장 조사 과정에서 주식회사 세아베스틸 소속 직원들의 자료 폐기·은닉 및 전산자료의 삭제 등 조사 방해 행위를 적발하여, 법인 및 소속 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2017년 4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최초로 조치한 사례다.

한편, 철스크랩 구매 담합 사건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공정위 출석요구에 불응한 현대제철 주식회사 전·현직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각 200만 원 씩 총 6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의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담합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특히, 조사 방해·거부 행위의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제재하는 한편, 법 위반 예방을 위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계도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