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2개 건설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시정조치(지급명령)를 부과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정동건설 및 이 회사의 대표이사와 성찬종합건설의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8월23일 밝혔다.

이번 제재는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앞으로 발생할지 모를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정동건설과 성찬종합건설은 공정위로부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라는 명령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두 회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재정 악화로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사실상 영업을 중단(정동건설)하거나 폐업한 상황(성찬종합건설)으로 알려졌다.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에서 규정한 벌칙(벌금형)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성찬종합건설 법인은 폐업한 점을 고려해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앞으로도 이같은 고발 조치를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과한 시정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후속 점검을 지속해 나가는 동시에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을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