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건축물 범위가 확대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8월 초 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법률이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2일 공포하고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건설업자가 반드시 시공해야 하는 건축물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공하자 책임을 명확히 하며 이를 통해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기존 시행령은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구체적으로 다중이용건축물을 제시하지는 않았었다.

이에따라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가정보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공관 등으로 명확히 했다.

개정시행령은 또 학교와 보육시설, 유치원, 특수교육기관 및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학원, 유흥주점, 숙박시설, 병원, 관광숙박시설 외에도 고시원과 업무시설을 추가로 시공자제한 건축물로 규정했다.

아울러 종전에는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 및 부품을 사용해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단층 공장 및 창고용 건축물의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이도 시공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개정세행령에서는 이를 삭제해 조립식 공장ㆍ창고도 495㎡ 이상이면 반드시 건설업자가 시공을 맡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3층 이상인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거용 661㎡ 이하와 비주거용 495㎡ 이하의 건축물 등은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 등이 직접 시공할 수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조립식 건축물이나 소규모 주택ㆍ다중이용시설의 입주민 및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공자제한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국민 주거안정에도 크게 기여함은 물론 전국의 중소 건설업체에 상당한 신규공사 물량을 제공하게 됐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또 별표1의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건설공사 예시를 현실화 했다.

산업·환경설비 공사업(별표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제4호)의 업무내용을 환경오염을 제거·감축하기 위한 시설공사에서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공사로 명확히 했다. 이어 공사예시 역시 수처리설비 등 공사에서 수처리설비ㆍ환경오염방지시설ㆍ하수처리시설ㆍ폐수종말처리시설ㆍ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공사로 구체화 했다.

조경공사업(별표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제5호)도 업무내용을 수목원·공원·녹지 조성 등 경관 및 환경 조성 공사에서 수목원·공원·녹지·숲 조성 등 경관 및 환경 조성·개량 공사로 현실화 했다. 공사예시도 수목원·공원·숲 등의 조성공사를 수목원·공원·숲·생태공원 등의 조성공사로 현실화 했다.

전문업종(별표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제1호,제3호,제9호) 가운데 실내건축은 ‘목재창호에서 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로 업무내용 명확히 했고, 미장·방수·조적의 미장·타일공사의 공사예시에 ‘합성수지모르타르공사, 합성수지계타일공사 등’을 추가했으며, 철근·콘크리트의 특수콘크리트 공사예시에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구조물공사’를 추가했다.

이밖에도‘물 재이용설계·시공업’ 등록 의제되는 건설업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별표2 비고 제1호 차목 신설) 토목 또는 토목건축업자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하?폐수처리수재이용시설’을 시공하려는 경우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인 토목기사 1명은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가능토록 했다.

따라서 환경부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라 현행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자만 등록의제되고 있으나, 토목 또는 토건업자도 기술자1인 중복인정을 함으로써 등록의제되는 범위가 2013년1월1일부터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