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PF(Project Financing) 안정성을 높이고 주택공급은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2-3%에 불과한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0%로 늘리도록 유도하는 등 부동산 PF 산업 구조 선진화를 통해 시장 변동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투자 활성화를 도모키로 했다.

정부는 11월 14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관계부처 합동(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으로 발표했다.

개선방안의 핵심은 ‘안정적인 수준의 자기자본 확충 기반 마련’을 위해 현물출자를 통한 안정적 사업구조를 마련토록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PF사업은 총사업비의 약 30%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비를 3% 내외의 자기자본에 약 27%의 고금리 브릿지대출을 통해 조달하는 구조로, 금리인상 등 대외변수에 취약한 문제점이 있었다.

대안으로, 기업·개인이 보유한 유휴토지를 PF사업에 출자하려 해도, 현물출자 시 법인세·양도세가 부과되어 출자가 곤란했다.

정부는 앞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현물출자를 하더라도 출자자의 이익 실현 시점을 고려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과세하거나 납부 시기를 이연하여 적용하고 분할납부도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이 부동산을 리츠에 현물출자하는 방식이 활성화 되면, 브릿지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므로 사업비 절감 및 사업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높은 자기자본비율 개발사업에는 용적률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을 차등화 하는 등 금융 리스크 관리·규제체계를 합리화 한다는 것이다.

개선방안은 이어서, ‘부동산 PF 시장의공정 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으로 ▲PF 대출시 사업성 평가 강화 ▲책임준공, 수수료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 ▲PF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 내실화 등을 밝혔다.

또한, ‘역량있는 한국형 디벨로퍼 육성’을 목표로 ▲리츠를 통한 개발·운영 전문 디벨로퍼 육성 ▲기관투자자의 부동산 개발신탁 참여 활성화 ▲우수 디벨로퍼 인증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