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대기업의 부당한 하도급 단가인하를 근절하고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하도급 대금 제값 받기 제도적 장치 강화’ 방안을 19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는 동시에 하도급ㆍ공정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 위한 대기업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주요 정책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방지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 △사회적 견제장치 강화 등이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대기업 정책의 특징은 대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면서 대기업의 불법ㆍ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률적 책임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기술탈취 분야에만 적용해오던 징벌적 손해배상제(피해액의 3배)를 부당한 단가 인하 등으로 확대ㆍ적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핵심 애로사항인 불공정 거래를 없애려는 조치이며, 조만간 하도급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담합 기업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증권분야에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공정거래분야로 확대하는 등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을 제시했다.

집단소송제도는 기존 소송제도로는 구제가 어려운 ‘소액다수의 피해’에 대해 1인 또는 2인 이상이 대표자가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 승소 시 소송 참가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 전원에게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시스템통합(SI)ㆍ건설ㆍ광고ㆍ물류 등 분야의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기업의 직권조사도 시행하기로 했다.

조사 우선 대상에는 30대 대기업집단이 꼽혔다.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거래’ 정의도 바꾼다.

현재 공정거래법 23조에 명시된 위법성 가운데 ‘현저히’라는 단어를 삭제, 통상적 거래 관행을 넘어서는 유리한 조건에 대해 위법사항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 규제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진출하는 것을 막고자 중소기업이 시장점유율의 3분의 2 이상 차지하는 업종은 대기업의 점유율 한도를 현재 5%에서 1%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사회적 책임경영의 국제표준인 ‘ISO 26000’의 도입을 장려하고, 결과도 공개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출자총액제한제는 실효성을 고려, 폐지하는 방안을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