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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재정도 좋지만 필요한 곳엔 예산 더 늘려야
한양규 편집국장  |  jakyos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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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7.10  17: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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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긴축재정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기조를 건전재쟁으로 전환하는 게 골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내년에 3%이내로 축소하고 앞으로도 이같은 수준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027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은 50%대 중반에서 관리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지난 5년간 무리한 확장재정으로 국가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번 계획은 재정건전성 악화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고육지책의 일환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는 점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재정건전성 제고는 어느 때보다 화급한 현안이다. 국가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채무는 지난해 967조에서 올해는 1천100조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GDP 대비 채무비율도 지난해 47%에서 올해는 50%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과도한 국가채무는 국가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게 된다. 국가 신인도에도 직격탄이 될수 밖에 없다.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끼친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올초 우리나라가 재정적자확대 등 기존 재정기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신용등급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잇따라 경고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같은 나랏빚 급증이 미래세대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우리 후손들에게 빚을 물려줘 더이상 부담을 지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가빚을 줄이려면 우선 나가는 돈을 줄여야 한다. 씀씀이를 최소화해 재정이 새나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특히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고강도의 지출구조조정을 본격화 한다는 방침이다.  유사하고 중복되지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민간보조사업은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공무원 정원과 보수도 엄격하게 통제·관리할 계획이다. 동결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인상이나 확대는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긴축재정을 운용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임에 틀림없다. 재정은 국가운영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긴축재정만이 능사는 아니다. 오히려 필요한 곳에는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 그래야 경제가 회복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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