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이 엄격히 평가되고, 건축물에 LED 사용을 권장하는 등 건축물 에너지 성능 향상이 유도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2월23일 개정ㆍ고시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단열기준 이외에 추가로 지켜야 하는 의무 및권장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적용대상 중 특히 에너지소비가 많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계획서를 평가하여 점수화하고, 일정 점수 이상일 경우에만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금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탑상형 아파트가 증가함에 따라 측벽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풍력발전설비, 지열히트펌프 용량 등 새로운 에너지성능 평가항목을 신설했다.

또한, 공공건축물의 경우 에너지효율등급을 취득했더라도 이 기준에 의한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점수를 받도록 하여 보다 엄격한 평가를 통해 에너지 절약에 선도적인 모범을 보이도록 했다.

에너지성능지표 점수는 민간건축물은 60점, 공공건축물은 74점 이상 의무적으로 취득해야만 한다.

또 급ㆍ배수, 소화배관의 단열항목 등 실효성이 없거나 점수취득이 용이하여 대부분 만점을 받는 항목의 배점을 축소하는 대신, 건축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LED, 에너지효율 1등급 보일러 등에 대한 배점과, 사무용도의 냉ㆍ난방에너지 효율, 숙박용도의 외벽 평균열관류율에 대한 배점을 확대했다.(약 1%씩 상향)

아울러,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취득시 용적률,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 완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