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는 한편 건축물 온실가스 발생량을 감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녹색건축법’이 제정됐다.

국토해양부가 제정한‘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우리나라 건축물 부문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1/4을 차지하고 있어 2020년까지 건축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26.9%)를 설정하고,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종합ㆍ체계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은 건축물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녹색건축 인증, 녹색건축센터 지정, 에너지 소비총량 설정, 녹색건축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앞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면 내년 2월 22일자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먼저 국토부장관은 5년마다 녹색건축물 현황과 전망,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목표, 전문인력 육성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ㆍ통계 관리를 위해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를 구축하며, 건축물 종류와 규모에 따라 에너지 소비총량을 설정ㆍ제한해야 한다.

특히 주택법을 근거로 한 현행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와 건축법을 근거로 한 현행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는 ‘녹색건축인증’으로 일원화된다.

현행 건축법상의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은 그대로 새 법체계 안으로 흡수돼 녹색건축인증과 함께 운영된다.
이밖에 새 법은 녹색건축 관련 전문기관을 국가녹색건축센터로 지정해 효율적인 연구개발 및 보급을 꾀하도록 했고, 건축물을 매매ㆍ임대할 때 계약서에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를 첨부해 수요ㆍ공급자들에게 관리비 등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7월 국무회의를 통해 건축물 부문의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26.9% 감축하는 목표가 정해졌다”며 “새 법은 그동안 주택법과 건축법 등으로 분산된 녹색건축물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녹색건축 기반을 구축하는 실질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