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부동산 감정평가의 원칙과 예외, 평가조건, 가격산정 과정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 기준이 바뀐다.

또 감정평가사가 의뢰인과 미리 협의해야 할 사항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부동산 감정평가를 둘러싼 사후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감정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1989년 이래 큰 변화가 없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키로 하고 21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먼저 감정평가 가치 기준을 기존의 ‘정상가격’에서 ‘시장가치(Market value)’로 변경했다.

‘시장가치’는 ‘정상가격’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국제표준에 맞는 개념으로, 물건이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공개된 뒤 해당 물건에 정통한 당사자 간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을 가리킨다.

개정안은 특히 사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감정평가 목적, 가격시점, 평가조건, 수수료 등을 미리 의뢰인과 협의ㆍ확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조건부 감정평가서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의뢰인의 요구가 있거나 법령ㆍ조리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감정평가사가 임의로 평가조건을 부가할 수 없도록 하고, 부가하더라도 그 사유와 합리성 등을 평가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시장가치 기준평가 원칙, 현황평가 원칙, 개발평가 원칙 등 기본적인 원칙을 천명하고 예외가 있을 경우 그 사실과 이유를 기재하도록 했다.

이밖에 국토해양부 장관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주요사항 외에 별도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