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할 시세반영률이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2020년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었던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를 지난해와 올해 공시지가에 이어 내년에도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위해 그간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이하 ‘합리화 방안’)을 지난 9월 마련하고, ‘부동산 공시법’ 개정을 추진 중이나, 아직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문제인 정부는 2020년 4월 ‘부동산공시법’을 개정,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이 될 때까지 매년 인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시행에 들어갔었다.

그러나, 이번 정부는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 국민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규정하고 있는 약 10~15%p 정도 높은 시세반영률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부동산 가격의 변화가 없더라도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보유세·부담금 증가, 복지 수혜 축소 등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또, 지역별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구 단위로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안)을 평가하여, 균형성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하고,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균형성이 낮은 부동산을 선별하여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개선키로 했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공시제도의 안정성 확보,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국민의 혼선과 불편 방지 등을 위해서는 ’25년 공시를 위한 기존 현실화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면서, “‘합리화 방안’이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상정된 ‘부동산 공시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