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 대출이 실질적으로는 사업비 대출 성격을 가지나 기술적으로 가계대출로 분류되고 있어, 최근 대출 규제를 받아 정비사업 조달 비용이 크게 높아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은 11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정비사업 활성화 가로막고 있는 이주비 대출 규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주비 대출을 가계대출과 분리하여 별도의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정비사업이 대부분 기성시가지에서 진행되는 특성에 따라서, 착공 가능한 토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공사 기간 이주시켜야 하는데, 여기에는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이주비 대출은 사람들을 이주시켜 착공 가능한 토지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되는, 실질적으로는 사업비 대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비사업에서는 이주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조합과 조합원들의 금융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고, 신속한 이주 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원활한 이주비 대출 공급은 조합과 조합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지만, 문제는 현재 이주비 대출은 가계부채(부동산 담보대출)로 분류되고 있고, 이로 인해 금융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규제로 인해 조달 금리가 크게 증가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10월 20일경부터 금융 당국의 2금융권에 대한 가계대출 관련 개입 강도가 크게 높아졌고, 이후부터는 이주비 대출 금리가 크게 상승했다. 대출 규제가 시행되지 않았던 5월 대비 10월 말 이주비 대출 금리는 0.78% 상승했다.

이에 건산연은 이주비 대출은 실질적으로는 ‘토지 준비’ 목적의 사업비 대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일반적인 가계대출과 같은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track으로 분류하여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태희 부연구위원은 “지난 정부 주택정책의 결과를 통해 수요억제 중심의 주택정책 만으로는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도, 그리고 역설적으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힘들다는 것을 경험했다”며 “이주비 대출 관리 체계 개선은 대다수 지역의 정비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여, 주택 공급 확대와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