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내 건설수주가 전년 대비 0.5% 감소한 103조원에 그치고, 건설투자 역시 증가율이 0.7%로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내년 수도권 주택매매가격 역시 유동성 확보의 어려움으로 1% 상승하고, 지방도 올해 (14% 추정)보다 상승세가 둔화되어 7%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이 지난 2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2012년 건설ㆍ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첫 번째 주제인 ‘2012년 건설 경기 전망’에서“2012년 국내 건설수주가 전년 대비 0.5% 감소한 103조원(경상금액 기준)에 그치고, 건설투자 역시 증가율이 0.7%에 불과하여 여전히 부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이 건설수주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로, 2012년 정부 SOC 예산(안)이 전년비 7.3%(1조8천억원) 감소한데다, 2010년 이후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10년내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고, 2006~2010년 동안 286개 공기업 부채 규모가 288조원이나 급증(425조7천억원→713억3천억원),하는 등 지자체 및 공기업 투자 여건이 매우 악화된 것을 들었다.

이홍일 연구위원은 부문별로 공공 건설수주가 전년 대비 3.4% 감소한 28조6천억원을 기록해 2011년에 이어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민간 건설수주는 2012년에 민간 주택수주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 민간 토목 및 비주거 건축수주가 부진해 전년비 소폭(0.7%) 증가한 74조4천억원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공종별로는 토목수주가 전년비 5.8% 감소해 부진하겠으나, 주택수주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며, 비주거용 건축수주는 전년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2012년 국내 건설투자는 주택투자가 완만하게 회복국면에 진입하고, 비주거용 건축투자도 소폭 증가하겠으나, 토목투자가 부진해 전년 대비 0.7% 증가에 그쳐 여전히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이같은 전망에 따라 이홍일위원은 신규 SOC사업의 지속적 침체, 공기지연 현상 지속 등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자본 투입 활성화가 필요하나, 현재 민간투자 관련 제도로는 민간 건설업체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어려워 추가적인 대책 검토 및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공공 공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소 건설업체의 경우 2008년 이전의 경영 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대책마련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주제인‘2012년 부동산 경기 전망’에서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012년 수도권 주택매매가격은 유동성 확보의 어려움으로 1% 상승하고, 지방은 올해 (14% 추정)보다 상승세가 둔화되어 7%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이어 “전국 전세가격의 경우 아파트외 입주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올해(12.5% 추정)보다 상승세가 크게 둔화된 5%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또한 내년도 분양 물량은 올해의 24만호보다 소폭 증가하는 25만호, 주택사업승인실적은 올해와 비슷한 45만호로 각각 전망했으며, 입주물량의 경우 수도권 아파트는 올해 수준을 유지하지만 아파트외 주택이 증가하여 전체 입주물량은 올해(32.4천호)보다 증가한 35만호(추정)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국내 주택시장의 신규주택 물량은 감소하고 수익성까지 악화되어 양적성장의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구조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주택수요 연착륙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올해 말로 종료예정인 주택의 취득세 감면조치를 1년 연장하고, 거주목적의 1세대1주택을 위한 주택대출에 대해서는 현행 가계대출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또한 공급시장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폐지ㆍ당초 계획과는 물량 및 시기면에서 상당히 달라지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수정계획 발표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임대차시장 안정화 및 규제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민간 임대사업이 투자수익률이 아니라 소득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이 절실하다면서, 민간임대사업자의 금융지원조건인 융자이율은 낮추고 융자기간은 늘리는 것과 같이, 사업참여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인센티브 부여 등 다각적 지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