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액이 해마다 평균 8%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서도 대형 건축물의 1㎡당 부담금 기준금액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부담금 경감 대상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을 유발하는 원인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사회적ㆍ경제적 손실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국토해양부는 지난8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 개선 연구’ 공청회를 개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이날 공청회에서 연구발표를 맡은 황순연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중 1천㎡~3천㎡ 규모 건축물은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2.9%, 3천~1만㎡ 규모 건축물은 연평균 5.3%, 그리고 1만㎡ 이상 대형건축물은 연평균 3.4%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도 지난 2006년 1천334억원에서 2010년 1천813억원으로, 부담금 징수액은 2006년 1천280억원에서 2010년 1천710억원으로 연평균 8.3%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황 부연구위원은 “부과대상 건축물 증가로 부담금 징수액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1만㎡ 이상 대형건물의 경우 부담금 부과건수는 작지만 금액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지역적으로는 서울과 경기, 부산, 인천 순으로 수도권 징수액이 과반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황 부연구위원은 그러나 ㎡당 단위부담금(현재 350원)에 그 동안의 물가상승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부담금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인 만큼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년 동안 단위부담금이 동결된 탓에 전체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은 각종 부담금의 1% 수준, 아울러 교통혼잡비용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황 부연구위원은 다만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면 영세상인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 민원이 적지 않고 아울러 부담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면적 차등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3천㎡ 이하 건물에 대한 단위부담금은 현행처럼 ㎡당 350원을 유지하되 3천~3만㎡ 건물은 700원, 3만㎡ 이상 건물은 1천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또 승용차 자율부제, 주차장 유료화, 카쉐어링(car sharing) 참여 등 실질적인 교통량 감축 활동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감면해주되 경감률을 최대 50%로 제한하고, 특히 대형 시설물의 경우 감축활동 이행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미 이행시 페널티를 도입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날 발표된 연구결과에 대해 각계 의견을 종합한 뒤 내년 상반기 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