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의 의원이 각각 의원입법으로 제출한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보를 내용으로 하는‘국가계약법 개정안’심의가 시작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14일 경제재정소위를 열어 현기환ㆍ홍일표ㆍ조배숙ㆍ백성운ㆍ권경석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으며, 최저가낙찰제 대상 현행(300억원 이상) 유지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계획에‘반대’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업체의 수주감소와 과잉경쟁에 따른 저가수주, 저가수주에 따른 산업재해 증가 및 내국인 일자리 감소, 총생애주기비용 증가에 따른 정부 예산 낭비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측에서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강화, 저가심사 내실화, 산재예방 노력 강화, 감리업체 설계ㆍ시공에 대한 감독강화, 등급제한 경쟁입찰 확대ㆍ강화 방안등을 제시했다.

이날 경제재정소위에서는 시간 부족으로 일단 심사자료 설명과 의원들의 의견교환을 끝으로 일정을 마쳤으며, 오는 22일 소위를 다시 열어 결론을 내기로 했다.

한편 오는 22일 소위에서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결론 내린 뒤 △법률을 개정하거나 △확대 시행시기를 3년 정도 유예하는 방안 및 △정부가 시행령을 철회 또는 연기하는 등의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정안은 22일 경제재정소위를 거쳐 24일로 예정된 재정위 전체회의와 다음달 2일께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