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ㆍ부동산경기 활성화대책이 내달 발표될 전망이다.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건설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을 주제로 각계 의견을 청취했다.당초 제104차 비상경제대책회의 직후 새로운 대책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으나,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과 신중한 검토를 위해 다음달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종인 한국주택협회 회장, 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이지송 토지주택공사 사장, 남영우 대한택보증 사장, 이상한 주거복지연대 이사장, 신용철 공인중개사협회 회장, 그리고 학계ㆍ연구기관ㆍ시민단체 관계자와 대학생 등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최근 정부 주택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솔직한 비판과 제안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최삼규 건협 회장은 적정수준의 공사물량 공급 및 공공공사 조기발주및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관련 규제의 과감한 정비 등을 요청했다.

이상한 주거복지연대 이사장은 “주택 부분에서 공공 영역의 역할이나 우선순위가 재정립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현재 주택 정책의 중심이 주택 구입에 맞춰져 있는데 저소득층 주거 안정이 우선순위가돼야 된다.”고 건의 했다.또한 학계에서는 주택 경기 침체 문제는 경기보다는 구조적 변화의 측면이 있는 만큼 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존의 규제 제도로 계속 주택시장을 관리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으니 시장이 회복되면 주택시장 자체가 강해질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해 보자는 얘기도 있었다.

연세대학교 민달팽이 유니온 대표 학생은 “요즘 대학가 원룸 전세도 7천만 원에 달하고 하숙비도 40만원이다. 학생 힘으로는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자기 선배 하나는 ‘언제 내릴지 모르는 만원 버스를 타고 있는 것 같다.’는 표현을 했다”면서 학교 주변 하숙집이나 원룸 수요는 정해져 있는데 학생들이 졸업 이후 취업난으로 학교 주변을 떠나지 못하는 상황과 신입생 수요 등이 겹쳐 주거비가 인상되는 현상을 설명했다.

이에대해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인구 변화로 1인 가구가 늘어나는 등 기본적으로 주택 개념이 달라진 만큼 시대에 따라 정책도 개념이 변화해야 한다. 주택건설 시장과 관련해서 단기적인 처방도 중요하지만 민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시대 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긴 안목에서 바뀐 시대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내년 예산 심의가 끝나면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등이 예산을 빨리 배정해서 공공사업이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 그래야 민간기업들이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법률개정 등을 거치지 않고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은 조속히 협의해 대안을 정비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건설시장이나 입찰제도와 관련해서는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전향적인 방향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건설ㆍ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은 추가 검토를 거쳐 내달께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24일에는 구체적인 부동산 대책 보고는 없었지만 연말에 일몰시기가 돌아오는 각종 부동산관련 대출 및 세제 지원의 연장이 검토돼야 할 입장”이라며 추가검토를 거쳐 내달 중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