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체의 공사선급금 유용행위에 대해 법원이 사기혐의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공사선급금 유용에 대해 전문공제조합이 형사고소 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조합의 고소로 전문건설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여서 주목된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종상)은 조합이 공사선급금을 유용한 혐의로 고소한 D엔지니어링 대표자가 인천지검에 의해 구속 기소된 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문조합에 따르면 D엔지니어링 대표자는 2010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조합에 선급금 보증을 집중적으로 받은 후, 발주처로부터 수령한 선급금을 해당 공사현장에 사용하지 않고 타 공사 현장 및 채무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해당 공사를 시공하지 못해 전문조합에 금전적 피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을 맡은 인천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D엔지니어링은 선급금 보증을 받을 당시 재무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 보증을 받고 얼마 후 부도를 냈으며, 실제로 공사를 진행한 부분이 거의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해당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그럼에도 전문조합이 보증한 선급금을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겠다고 거짓으로 고지해 조합을 속였고, 선급금을 당해 공사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부도에 이른 후 선급금을 전혀 반환하지 못해, 그 결과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전문조합 관계자는 “현재 선급금을 유용한 여러 대표자를 형사고소한 결과, 다수가 검찰에 구속 기소돼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위 사례처럼 앞으로 실형을 선고 받는 대표자가 속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다수의 선량한 조합원이 출자한 조합 재산을 보호하려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처럼 엄중하게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