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허위서류 제출업체들에 대해 부정당제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해서 주목된다.

경기도는 지난30일 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조달청이 허위서류 제출업체에 대한 부정당제재를 결정한 68개 업체들 가운데 경기도 수요 공사 해당업체로 통보한 13개 업체들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들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 계약심사위원회에서는 허위서류를 제때 검증하는 체계를 갖추지 못한 발주행정의 문제점과 함께 이미 조달청의 제재가 결정된 마당에 경기도의 제재는 실효성 없다는 점이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침체된 건설경기와 해외공사 수주 등 끼치는 영향 등도 고려되어 10명의 심사위원 중 6명이 면책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