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이 기초지방자치체에 이양된다.

또 재해취약지역 방재지구 지정이 의무화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대상이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먼저 도시 및 비도시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이양하여 기초 지자체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했다.

현재는 시장ㆍ군수가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면 시ㆍ도지사가 관계부처 협의,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에 따라 계획 수립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나, 시장ㆍ군수가 입안한 지구 단위계획은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 한것이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축소, 해제 권한은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이나 동일 시군구내 일부지역에서는 시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결정하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 권한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했다.

시가화조정구역이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ㆍ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안에서는 또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방재지구 지정을 의무화 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도시지역에 집중되고 연안침식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방재지구 지정을 의무화하여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상습침수ㆍ산사태 또는 지반붕괴가 우려되는 주거밀집지역, 연안침식이 우려되거나 진행중인 해안가 등을 방재지구로 지정하되, 하위법령에서 방재지구를 시가지방재지구, 자연방재지구로 세분하고 이중 시가지방재지구내 주택 건축시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도시주변의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서, 공장ㆍ창고 등이 개별적으로 무질서하게 입지되어 난개발이 우려되는 경우 지자체장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성장관리방안은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용도 등을 미리 정하여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 지자체장이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는 개발행위가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해제권고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중 국가가 결정ㆍ고시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은 해제권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국가가 결정ㆍ고시한 시설중에서 국가가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만 제외되도록 함으로써 해제권고 대상을 확대했다.

이는 국가가 결정ㆍ고시하였더라도 설치주체가 지자체장인 경우에는 지방의회에서 해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상당 부분은 지자체장이 입안하고 국토해양부장관(당시는 건설부 또는 건교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시설이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금년 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권한 일부를 현행 시도지사에서 기초지자체로 이양하는 것이 자칫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지방분권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을 활성화함으로써 오히려 국토의 계획적 관리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