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추진은 상부 개발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 가능한 사업을 우선하되,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은 지자체의 지원방안과 지역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다는 원칙이 세워졌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관련 업계 등이 향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정책 추진 방향에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장기 로드맵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방안의 핵심은  이 같은 추진원칙 외에도, 사업시행자, 통합계정, 철도지하화 및 상부 개발 범위 확대 등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시행자는 기존 공공기관이 시행시 추가적인 부채부담 및 고유 업무의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철도공단 내 자회사를 신설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하는 전담기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단일 기관이 수행하는 체계에서 벗어나 기존 공공기관 및 지자체와 협업할 수 있도록 공동 사업시행 구조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전담 기관을 신설하는 만큼 기관 내 단일 회계처리를 통합계정 운용 수단으로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지역간 교차보전이 가능해진다.
 
이밖에도, 철도지하화 사업의 취지와 효과를 고려하여 철도시설 상부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것도 지하화 사업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지역 여건별 맞춤형 개발을 위해 개발 사업 유형을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도심복합개발사업, 복합환승센터 사업, 도심융합특구사업, 지역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등 총 16개로 다각화 하며, 고밀입체개발이 가능토록 개발 특례도 유사 제도 대비 최고수준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개발특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의 150%까지 용적률을 허용(산정시 인공지반 미포함)하고 ▲용도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제한을 완화하며 ▲시도지사가 지원가능한 기반시설(도로 등) 범위를 폭넓게 규정토록 했다.

한편 기존에 연내 추진을 목표로 하였던 철도지하화통합개발 1차사업은 지자체와의 추가 협의 후 발표될 예정이다. 

당초 1차 사업의 취지가 우선 추진이 필요한 핵심 구간을 선정하는 것이었음에도, 일부 지자체가 관내 전체구간을 1차사업 대상으로 제안하는 등 핵심 구간 제시·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업비 일부 부족분에 대한 지자체 분담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평가위원회에서 제시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지자체와 추가 협의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TF를 구성하여 사업 조정을 추진하고, 지자체 협의를 마친 1차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에도 착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로부터 추가 사업제안을 5월 접수받은 이후, 전국적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을 담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도 12월까지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