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에너지·환경·정보통신·농림 부문 등의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1건(52종)을 1월 3일 공표했다.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발주청(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엔지니어링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료다. 

적정 대가지급을 통한 기술서비스 품질 제고 및 고급인력 유입 등 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7년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총 126건(제정 88건, 개정 38건)의 표준품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관계부처·발주청·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국민 안전, 환경보호, 기술 융복합 등과 관련이 있는 ‘소방 안전관리’, ‘상수원 수질관리’,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기본계획’ 등 총 21건의 표준품셈을 추가로 마련했다.

아울러, 표준품셈 활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대가를 자동으로 산출해 주는 ‘엔지니어링 대가산정서비스(www.engcost.or.kr)’ 확대 제공 등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고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지난 9월 신설된 ‘한국엔지니어링 산업연구원을 품셈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표준품셈 개발 확대, 대가산정 시스템 고도화, 실비 정액 가산 방식 적용 확대 등 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다음은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제·개정 주요 내용.

◎ 제정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 ;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의 디지털화, 에너지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 업무로 기본계획 1종 마련.
▲에너지진단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 이용실태 및 손실 요인 등을 파악하여 에너지이용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조사 업무로 에너지진단 2종 마련.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 화재예방법에 따라 국민의 생활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로 건축물과 공동주택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2종 마련.
▲전략환경영향평가 대행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정책 및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업무로 전략환경영향평가 6종 마련.
▲소규모환경영향평가및사후환경영향조사대행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해당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업무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5종 마련.
▲연안침식 실태조사 ; 연안관리법에 따라 효율적인 연안정비사업을 위한 자료구축 업무로 연안침식 실태조사 1종 마련.
▲작업환경측정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작업장 유해인자 측정 업무로 예비조사, 측정 및 분석 2종 마련.
▲유역하수도정비계획 ; 하수도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20년 단위의 하수도 통합 운영·관리 업무로 유역하수도정비계획 1종 마련.
▲물 수요관리 종합 및 시행계획 ; 수도법에 따라 수도시설의 효율성과 수요관리 목표설정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업무로 물 수요관리 종합 및 시행계획 1종 마련.
▲상수원 수질관리 계획 ; 수도법에 따라 상수원을 확보하고 이를 보전·개선하기 위한 계획 업무로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1종 마련.
▲자가측정대행 ;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라 대기, 수질 등 시설물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측정을 대행하는 업무로 대기분야 1종 마련.
▲완충저류시설 ;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공업 및 산업단지에서 사고 시 발생하는 사고유출수 관리시설에 대한 계획 및 타당성조사 업무로 관련 품셈 1종 마련.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유지관리 ; 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필요한 연구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로 관련 관련 품셈 1종 마련.
▲수도시설 점검·정비 ; 수도법에 따라 수도시설의 성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유지관리 업무로 취수 및 관로시설 등 10종 마련.
▲보호구역 실태조사 ;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호구역 내 현황, 문제점 파악 및 개선(안) 도출 등을 위한 조사 업무로 정기 및 심층 실태조사 2종 마련.
▲산지관리 ;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 전용 개발사업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평가 업무로 재해위험성 검토 1종 마련.

◎개정
▲지하안전점검 육안조사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조사 업무로 기존 2종을 1종으로 통합 전면개정.
▲정보통신공사 감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을 위해 공사의 감독 등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업무로 기존 품셈 2종 전면개정.
▲비파괴검사 ; 비파괴검사법에 따라 검사할 대상물을 손상시키지 않고 조사·검사하는 업무로 위상배열초음파비파괴 검사 1종 추가 및 6종 전면개정.
▲지하안전점검 공동조사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동에 의한 지반침하를 방지를 위한 조사 업무로 철도시설 1종 추가 및 기존 품셈 전면개정.
▲하수도정비기본계획 ;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도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체계적 정비를 수행하기 위한 계획 업무로 기존 품셈 2종 전면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