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0년간 사용해 온 종이 지적을 3차원 입체지적으로 전환하고 한국형 스마트지적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2013년 지적재조사(바른땅) 사업’이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다.

 지적재조사의 새이름은 토지의 경계를 바르게 정돈한다는 의미를 담은 “바른땅” 이다.

지적재조사는 부정확한 지적으로 발생한 문제를 주민수요를 반영 하여 토지경계를 바르게 하고 오차 없는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인프라 구축사업이다.

현 종이지적(地籍)은 일제 강점기 동경원점으로 측량됐고, 낙후된 기술과 장비로 제작돼 시간이 지날수록 변형ㆍ마모되고 있으며, 토지 경계가 실제와 달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토지도 전국 토지의 약15%(약 554만 필지)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종이지적도의 지적공부가 지닌 실제현황과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되는 토지소유자간 분쟁을 단절하고, 일제잔재 청산을 통한 국토의 주권을 실현하는 한국형 스마트 지적을 완성하는 것이 이번 지적재조사의 기본 목표다.

국토해양부는 작년에는 지자체에 지적재조사 전담조직이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올해에는 지자체 전담조직 신설(신규 100명) 및 사업 예산 확보(215억)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는 앞서 추진한 3개 시범사업(경기 오산, 충남 금산, 전남 함평)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진입도로 확보를 통한 맹지 해소, 토지 형상의 조정 등을 통해 새로운 토지 디자인으로 토지 이용가치가 높아지고 국민 편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말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과 각 지자체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이를 국가계획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2012년~2030년까지로 총 4단계 사업을 계획중이고, 사업예산은 약 1조 3천억원의 국비 투입가 투입된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 수요를 반영한 토지 디자인으로 국토의 이용가치 향상을 꾀하기로 했다.

먼저 토지경계의 재측량으로 맹지, 부정형 토지, 경계분쟁 등 토지가치가 저평가되는 요인을 해소키로 했다.

또 폐도, 폐천 등 국공유지의 지목을 현황에 맞게 정비하고, 매각제도를 개선하여 사유지와 국공유지의 재산권 혼란도 해소할 방침이다.

이어 소유권 보호 강화를 위한 지적공부 기능도 확대된다.

지적재조사로 새롭게 작성되는 지적공부에 구분지상권까지 등록하여, 국민이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3차원 부동산종합공부 활용을 위해 구분지상권 속성과 도면자료 등록 및 대법원 부동산 등기와 연계도 추진된다.

또한 지적공부에 지상·지하 등에 대한 물권등록 체계를 구축하여 고가도로 등의 지상지목과 지하도로, 지하철, 지하상가, 터널, 지하주택, 지하시설물 등을 입체적으로 구현하게 된다.

아울러, 전 사업 추진과정을 100%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참여형 “지적재조사 공개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업과정에서 토지 소유자 등 국민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양방향 공유시스템을 구축 하여 열린 행정을 구현할 예정이다.

이를위해 새로운 지적공부 등록관리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내용을 인터넷 등으로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지금까지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 상황 등에 대한 공개 정보가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지적재조사 사업관리 및 행정정보 공동 활용체계를 마련하고, 토지소유자 등에게 추진사항 등을 공개하기 위한 특화된 독립시스템이 구축ㆍ운영된다.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사업지구 지정, 추진현황 경계결정 등 일련의 업무를 시스템화 하여 사업관리와 함께, 새로운 지적공부, 일필지조사서 등을 국민에게 제공 한다.

또 국민참여형 지적정보시스템(PPLIS)을 도입하여, 사업수행 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가 의견제출, 의사결정에 참여 할 수 있는 양방향 공유시스템을 소관청에 구축하여 갈등 요인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향후 한국형 스마트지적이 완성되면 디지털 지적을 토대로 다른 공간정보와 융합 활용이 가능해져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등 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