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낡은 공공청사를 리모델링하거나, 사회적기업에 시유지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등 새로운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한다.
주차장으로 쓰이기 일쑤였던 고가도로 밑 공간을 알뜰하게 활용한 1인 가구용 초소형 조립식 주택도 들어선다.
시립의료시설을 연계한 의료소외계층 돌봄형 주택, 일자리지원주택, 노후안심주택과 같은 복지연계형 임대주택도 새롭게 도입된다.

서울시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 올해 민선 5기가 마무리되는 2014년까지 공공임대주택 8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2020년 이후 중장기적으로는 전체 주택량의 10% 수준까지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 8만호+α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2012년까지 임대주택 4만6천782호 공급을 마쳤으며, 올해에도 2만4천982호를 추가로 공급, 7만1천764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선5기에 약속했던 ‘공공임대주택 8만호’ 목표를 올해 안에 90% 달성하게 된다.

작년 공급 수치는 당초 목표를 2천243호 초과달성한 것으로서, 시는 금년에도 당초 2만2천795호였던 공급 목표를 2만4천982호로 상향했다.

민선 5기가 마무리되는 2014년까지 8만호를 포함해 총 24만호를 공급하고, 2020년 이후에는 10% 수준까지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한다는 목표다.

이 중 올해 입주 가능 물량은 1만7천979호로서 2012년 1만7천265호 보다 700호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앞으로 새롭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주거기준은 ‘서울시민복지기준’에 따라 지금까지의 ‘최저’ 기준을 넘어 시민 삶의 질을 고려한 ‘적정’ 기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예컨대 1인 가구 최소 전용면적 기준은 종전 14㎡(정부기준)보다 높은 17㎡로 상향 지향한다. 2인은 26㎡에서 36㎡로, 3인은 36㎡에서 43㎡로 늘어난다.

‘서울시민복지기준’은 서울이라는 지역특수성을 반영해 전국 최초로 만들어 지난해 10월에 발표했다. 주거, 복지, 돌봄 등 5대 영역에 대해 서울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할 복지기준을 담고 있다.

서울시가 시도하는 임대주택 다양화는 △지속확대형 △저비용고효율형 △복지서비스연계형 △공공민간협력형 등 크게 4가지 유형을 통해 가시화된다.
시는 이를 통해 재건축 등 정비사업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 6만호 물량을 대체하는 한편, 비용은 절감하면서 추가 2만호까지 차질 없이 공급을 완수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발휘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속확대형이란 가용시유지, 민간주택 및 토지 등을 적극 활용해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서울시는 1~2인 가구 맞춤형 공공원룸주택 등 소형주택, 전세금지원형 임대주택(장기안심주택), 쪽방 리모델링 지원 및 고시원 안전시설개선사업, 민간토지임차 임대주택 등 새롭게 도입한 공공임대 방식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공급한다.

저비용고효율형은 새로운 부지나 건물을 매입하지 않고서도 시도할 수 있는 저비용고효율형 공공임대주택으로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노후 공공청사 리모델링, 공영주차장 복합 개발, 고가도로 하부 초소형 모듈러주택, 미래도시주거 신모델 조성, 민간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형 등이 예신됐다.

복지서비스연계형은 의료, 일자리, 노후 특화된 복지와 주거의 결합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공공주택 거주자 중에서도 특히 의료, 일자리, 노후대책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특화된 복지서비스 연계형 임대주택을 새롭게 도입한다.
의료안심주택, 일자리 지원형 임대주택, 노후안심주택 등이다.

공공민간협력형은 타 지자체, 사회적기업, 주택소유자 등 다양한 민간과 함께 협력하는 방식으로,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지방 출신 대학생 공공기숙사(지방학사) , 사회적기업과 함께하는 민간투자사업 등이다.

한편, 서울시는 정부에서 추진 예정인 행복주택 공급에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예컨대 철도부지 등에 인공대지를 조성,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행복주택 공급에 있어서는 서울시 관할 도시철도 차량기지, 유수지 상부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갈 계획이다.
서울시 관할 도시철도 차량기지(2~9호선)와 유수지 등을 활용하여 정부에서 LH를 통해 직접 건설 하거나, 건설비를 지원받아 우리 시에서 건설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 협조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과중한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고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을 원활히 늘려 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임대주택 공급 사업에 국고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임대주택 공급은 주거복지 차원의 문제로 수익이 날 수 없는 사업임에도 지구별 수익률 2%를 강요하고 있는 행안부의 지방공사 회사채 발행기준을 폐지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임대주택을 사회기반시설로 인식하고 공급하는 선진국과 같이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원활한 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주택을 기반시설의 범주에 포함하는 관련 법률 개정을 작년에 건의한데 이어, 금년에는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성출시는 임대주택이 병원이나 학교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시설에 포함되면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 원활하게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계획이 건설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민간ㆍ지자체는 물론이고 새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에 서울시 역시 적극 협력하여 장기적으로 전체주택재고의 10%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