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건설업계 입찰 담합을 근절하고자 모든 공공공사 입찰 계약에 ‘손해배상 예정액’ 조항을 대폭 확대ㆍ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자진신고 감면제(리니언시)’ 를 개선, 담합 사실을 신고해 과징금을 한번 감면받은 업체는 5년 안에 추가 담합에 따른 선처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건설사가 공공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되면 이에 따른 손해액을 일정부분 배상토록 하는 방안이 모든 공공기관에 도입된다.

공정위는 담합입찰 가능성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손해액 산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전력공사와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사 입찰에서 건설사들이 담합으로 손해를 발생시키면 이에 따른 피해액을 최대 10%까지 보상토록 하는 ‘손해배상 예정액’ 조항을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 모든 입찰에 적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지난 3일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 고시'를 개선, 2007년 이후 단 한 번이라도 담합으로 시정명령을 받았거나 리니언시를 통해 과징금 면제 혜택을 받은뒤 또다시 담합으로 적발됐을 때에는 리니언시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리니언시 혜택을 받은 사례와 관계없이 새로운 담합 사건에서 공범 기업들보다 먼저 자진신고 감면을 신청해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면 리니언시를 부여, 과징금ㆍ고발 조치 등을 면제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