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가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받고 있던 부품의 구매 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중국업체 등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하고 이와 동일한 제품을 개발할 것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이들 두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했으며 귀뚜라미에게는 과징금 9억 5천40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귀뚜라미는 보일러, 냉·난방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이고, ㈜귀뚜라미홀딩스는 귀뚜라미그룹의 지주회사이자 ㈜귀뚜라미의 구매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는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홀딩스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보일러 난방수·배기가스의 온도, 연소 불꽃의 파장, 난방수의 수위 등을 감지하는 센서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승인원) 32건을 중국에 소재한 경쟁업체에게 제공했다. 

중국에 넘긴 기술자료인 승인원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받은 제품을 생산하기 전에 제출하는 서류로서 제품의 구조, 특성, 사양, 제품 도면, 세부 부품의 종류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결과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중국 업체는 일부 센서 개발에 성공했고, 2021년부터는 이를 귀뚜라미에 납품하기도 했다.

또한 귀뚜라미는 2022년 5월에 전동기(냉방기의 실외기와 외부 간의 열교환을 돕기 위해 팬을 회전시키는 부품)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승인원) 2건도 해당 수급사업자의 국내 경쟁업체에게 제공했고, 그 결과 해당 경쟁업체는 전동기 개발에 성공했다.

한편 공정위는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가 수급사업자들에게 기술자료 46건을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하여 함께 조치했다.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법에서 정한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발급하도록 못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