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규제 수준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입주자모집 때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비용 항목이 대폭 축소되는 반면 건축비 가산 항목은 늘어나고, 선납 택지대금의 기간이자 및 금리는 현실화돼 실제 소요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7 대책’의 후속조치로 분양가상한제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일 입법예고 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는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 반대로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하위법령을 우선 개정해 분양가상한제의 규제 수준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먼저 공공택지 공급주택의 분양가 공시항목을 61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줄이고, 건축비 가산항목에 유비쿼터스 도시 기반시설, 신ㆍ재생 에너지 설비를 추가했다.

추가선택 품목도 현재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주방형 붙박이 가전제품에 붙박이 가구를 추가했다.

개정안은 또 공공택지 선납대금의 기간이자 인정범위를 현실화했다.

현재 주택사업자가 공공택지 대금을 선납한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6~12개월 동안의 선납금에 대한 이자를 택지비에 더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선납금의 회수기간을 고려해 택지비 비중이 40%를 넘는 경우 가산 기간을 12개월에서 14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자에 대한 금리도 소폭 인상한다. 현재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와 평균 기업대출금리를 가중평균하는데, 앞으로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와 주요 시중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시 평균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10월 기준 적용금리는 5.43%에서 6.23%로 오른다.
민간택지의 실매입가 범위에 법인장부상 가격도 포함시켰다.

현재 분양가를 산정할 때 민간택지비용은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경ㆍ공매 낙찰가, 국가ㆍ지자체로부터 매입한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이 인정되는 경우 실매입가를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실매입가는 감정평가금액의 120%를 못 넘게 제한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감정평가금액의 120%나 공시지가의 150% 중 선택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