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강조하고 있는 ‘LH 전관 카르텔 혁파’가 도로, 철도 등 국토교통부 전체의 이권카르텔에 대해 전반적인 제도개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8월 20일 오후 2시에 LH 서울지역본부에서 LH 전관 카르텔 혁파를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강력한 공공 독점을 끊어내기 위한 철폐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원 장관은 “7월 31일 이후 심사·선정이 된 부분까지 LH가 취소에 이르게 된 것은 앞으로 전관유착을 끊어내기 위한 강력하고 단호한 원칙의 표현”이라면서, “전관 카르텔은 공공의 역할에 대한 배신이며, 민간의 자율경제시장을 왜곡하는 등 공정한 경제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위로, 공공에 있을 때는 퇴직 이후를 챙기고 퇴직 이후에는 후배들을 유착으로 이끌면서 선진국 수준의 건설산업 제2의 도약을 이끌어야 하는 미래세대의 기회를 빼앗는 세대적 약탈행위”라면서, “반드시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것은 비단 LH만의 문제가 아니라, 60여 년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정에서 우리 사회 전반에 자리 잡은 이권카르텔을 끊어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로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하면서, “LH 뿐 아니라 도로, 철도 등 국토교통부 전체의 이권카르텔에 대해 전반적인 제도개혁을 이끌어 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8월 20일 오후 2시에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전관 카르텔 혁파를 위한 긴급회의'에서 “전관 카르텔을 반드시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LH 전관업체와의 입찰과 관련, 7월 31일 이후 진행한 설계·감리용역에 대해 후속절차가 중단된 내용을 보면, 입찰(공고)중이었던 경우가 ▲설계공모 10건(300억원) ▲감리용역 6건(195억원) 등 합계 16건(495억원)이었고, 심사진행인 경우는 ▲설계공모 1건(18억원) ▲감리용역 6건(379억원) 등 7건(397억원)이었다. 또한, 심사·선정완료 된 전관업체 현황은 ▲설계공모 10건(561억원) ▲감리용역 1건(87억원)등 합계 11건(648억원)이었다.

LH는 심사·선정 前 용역(설계 11건, 감리 12건)에 대해서는 낙찰자 선정 전으로 입찰제안서만 제출하여 법률관계가 미성립됐고, LH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2 및 조달청 유권해석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유”로 해석하여 해당 공고 취소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심사·선정 後 용역 처리(설계 10건, 감리 1건)는 심사·선정된 업체로 부터 LH 퇴직자 재직 여부에 대해 확인서 및 유선을 통해 우선 확인하고, 업체 내 LH 전관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절차를 정상 이행하되, 전관재직이 확인된 용역은 심사·선정을 취소키로 했다.

LH는 또, 설계 및 감리용역 업체선정시 LH 퇴직자 보유 업체의 수주가능 최소화를 위해 LH 퇴직자 미보유 업체 가점부여 및 퇴직자 명단제출 의무화를 내부 별도 방침으로 즉시 시행하고, 향후 발주할 용역에 대해서는 전관업체 전면 입찰배제를 위한 LH 계약·심사 관련 내규를 신속히 개정하고 사업순위 조정을 병행 추진키로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긴급회의에서 논의된 결과 등을 토대로 10월 중 LH 이권카르텔 혁파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