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되고, 대환대출 인프라 적용범위가 주담대·전세대출까지 확대된다.

또한, 시설공사 적격심사 건설안전 평가가 전문건설공사에까지 확대되고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한 입찰 자료 요청 대상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이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정책 345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1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 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혼인·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단, 기본공제 5천만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원

▲대환대출 인프라 적용범위 주담대·전세대출까지 확대
신용대출 외에도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영업점 방문 없이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주택요건 및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 공제한도; 연 300 ~ 1천800만 원 → 연 600 ~ 2천만 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공제율: 40%)를 위한 납입액 한도를 종전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합니다.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
자원안보 강화 및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회복을 위해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시행. 공제대상; 광업권·조광권 취득 투자,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한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공제율은 투자 또는 출자액의 3%.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공공공사 예정금액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로 전면 확대 시행.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실무경력을 갖춘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자도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 가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확대
당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제한되었던 ① 응급상황 초동 대처에 필수적인 CPR(심폐소생술)교육비와 AED(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으며, AI CCTV, 건설기계 충돌협착 방지장비 등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한도를 현행 구입·임대비의 20% 에서 40%로 확대.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에서 사용하는 ‘공사종류’를 「건설산업기본법」을 기초로 하여 분류방식을 개편.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2024년 2월 1일부터 건설현장에서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 대변기를 확보해야 함.
시행일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2024년 2월 1일부터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건설현장에서는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 대변기를 확보해야 함.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개편
2024년부터 모든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공평한
입찰·낙찰 가점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간, 시공순위 1천위 이내 종합건설업체에 한정하여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 노력도를 평가하고
공공 발주공사 입·낙찰자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여, 1천위 이내에 포함되지 못하는 중·소
건설업체(약 1만 9천개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비계 안전성 확보 시 유연한 기둥간격 적용 가능
2023년 11월 14일부터는 불가피한 사유로 비계기둥 간격 기준을 준수하기 곤란한 경우, 비계 구조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 받아 현장 상황에 맞도록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함.

▲건설공사 주요 시공방법 변경 시 구조검토 의무화
2023년 11월 14일부터는 건설공사 중 주요구조부(기둥, 보, 바닥)의 설계나 시공방법을 변경할 때 구조안정성을 검토해야 함. (구조검토, 안전진단 등을 통한 구조안정성 확인 의무 신설)

▲데크플레이트 등 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기준 개정
2023년 11월 14일부터 대형 붕괴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나, 뚜렷한 안전기준이 없던 데크플레이트(강제 갑판, 보 형식 동바리)에 대한 설치기준이 핵심 안전기준을 중심으로 명확히 규정. ① 접합부 걸침길이 확보 및 고정, ② 보 거푸집 하부 동바리 사이에 추가 동바리 또는 수평연결재 설치, ③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 등.
또한, 그간 건설현장의 기술변화가 반영되지 않아 준수하기 곤란했던 안전기준을 현실에 맞게 현행화. ① 목재 및 비계용 강관으로 만든 동바리에 대한 세부 설치기준 삭제 ② CPB 등 초고층 콘크리트 타설에 활용 중인 타설장비도 안전기준 적용 ③ 현장에서 확인이 어려운 자재별 세부 강도기준을 산업표준으로 대체.

▲굴착면 붕괴 예방 기울기 기준 합리화
2023년 11월 14일부터 굴착면 붕괴예방 기울기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습한 흙, 마른 흙 등 현실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기준은 삭제하고, ① 모래약, 약 29°, ② 흙, 약 40°, ③ 연암·풍화암, 45°  ④ 경암, 약 63° 이하 등 지반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 건축관계법령상 기준과 일치.
또한 현장의 다양한 환경을 고려하여, 국가설계기준에 맞게 작성한 설계도서상의 기울기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개편

2024년부터 모든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공평한 입찰·낙찰 가점 기회를 제공. 그간, 시공순위 1천위 이내 종합건설업체에 한정하여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 노력도를 평가하고 공공 발주공사 입·낙찰자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여, 1천위 이내에 포함되지 못하는 중·소건설업체(약 1만 9천개사)에게 불리하게 작용.

▲고소작업대 안전 사각지대 해소
고소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근로자를 태우고 이동하다가 사망 등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는 이동을 할 수 없도록 함. 또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고소작업대의 과상승방지장치의 구체적인 재질·개수·설치방법 등 제작 및 안전기준을 명확히 함.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대상 확대
2024년 3월 2일부터 적재하중 0.5톤 미만 산업용 리프트에도 안전검사 시행.
2024년 3월 2일부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산업용 리프트의 안전검사기준도 강화. 기존에 운행거리 10미터 이상의 산업용 리프트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던 낙하방지장치를 운행거리에 관계없이 설치토록 하는 한편, 산업용 리프트 운반구의 낙하사고에 대비해 필요한 안전장치(충격완화장치, 로프이완감지장치, 낙하방지장치)는 모두 설치하도록 함.

▲환경영향평가제도, 대상·기준·절차 합리적 개선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024년 2월 17일부터 신축 공동주택 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 입회 의무화. 아울러, 실내라돈 측정 지점수를 최대 12세대에서 20세대로 확대하고 측정 결과 보고 시 측정 원자료 보고를 의무화.

▲GTX-A 개통
2024년 3월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 또한, 2024년 말에는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도 개통되어,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50분에서 20분으로 크게 단축.

▲출산가구에게 특별(우선)공급 도입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출산 가구에 대해 연간 7만호 수준의 주택 특별(우선)공급. 공공분양(뉴:홈, 3만호), 민간분양(1만호), 공공임대(3만호).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특별(우선)공급 자격 부여.
공공분양의 경우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를, 민간분양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의 20%를 특별(우선) 공급하며, 공공임대의 경우 통합공공임대 내 신생아 우선공급 유형(10%) 신설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물량 중 일부를 우선 지원. 또한, 출산 가구에 소득제한을 완화하여 저금리 주택자금 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앞으로는 동일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특별공급 등에 있어 부부가 각각 신청하여 모두 당첨될 경우 선 접수분에 대하여 당첨 효력 인정. 개정내용은 2024년 3월 25일(예정)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공동주택 내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리강화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고, 관리주체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안전관리자 지정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함.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고, 완화되는 용적률로 건설되는 주택의 일부를 뉴:홈(공공분양)으로 공급할 수 있음. 또한, 주민이 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음.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
시공능력평가의 과도한 경영평가액 상하한을 하향조정하고 신인도평가액의 상하한액은 확대. 또한 신인도평가 가감점 항목에 건설안전·품질, 건설현장 불공정행위, 중대재해 처벌 여부 등을 신설.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 신규등록 일부 허용
2024년 1월 1일부터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의 영업용(대여사업용) 신규등록이 일부 허용. 전년도 말 영업용 건설기계 등록대수를 기준으로 덤프트럭은 3%, 콘크리트펌프는 5% 범위내에서 영업용을 신규 등록할 수 있음.(덤프트럭은 약 1천390~1천430대, 콘크리트펌프는 약 290~300대 규모로 추정. 다만,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등록가능 대수가 모두 등록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신규등록을 제한.

▲리츠 자산운용 전문인력 보수교육 도입
리츠의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자산운용 업무를 계속 하고자 하는 경우 3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2024년 2월 17일부터 적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제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 및 100만㎡ 이상의 택지(전국 51곳)에 적용 가능.
정부가 가이드라인 성격인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지자체는 도시 재구조화 방향 등이 담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 안전진단 면제·완화,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하고 인허가 통합심의를 통해 신속한 정비가 가능.

▲도심융합특구 사업 본격화
지역 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도심융합특구’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고, 지방 5개 광역시에 사업이 본격화.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문화)를 집약하여,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조성해 청년·기업에게 매력적인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사업. 법이 시행되면 시·도지사등은 기본(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국토부장관은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 이와 함께 사업 지원을 위한 도시·건축규제 완화, 부담금 감면, 절차 간소화 등 각종 특례가 적용.

▲주상복합건축사업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시 지하층, 복리시설 등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건설사업은 지하층, 복리시설 등의 연면적을 제외하고 부담금을 산정하는데
반해, 주상복합건축사업은 제외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문제를 개선. 개정 내용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적용 예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기존 청년 전용 청약통장(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완화된 가입요건(소득 연 3천600만 원 → 5천만 원 이하), 높은 이자율(최대 4.3 → 4.5%)과 납입한도(50 → 100만 원)등을 적용하고,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일에 자동 전환가입. 또한, 해당 통장으로 청약당첨된 경우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

▲레미콘, 중요 관급공사 현장에 ‘우선납품제’ 도입
2024년 3월부터 재해복구, 국책사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중요 관급공사 현장에 레미콘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우선납품제’가 도입. 우선 납품현장은 관련 업계, 수요기관 및 조달청이 참여하는‘민관수급협의회’에서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레미콘 납품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납품하여야 하고, 위반 시 거래정지 등 제재를 받음.

▲시설공사 적격심사 건설안전 평가 강화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사고와 연계되는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망자 수) 평가 대상을 전문공사로 확대. 기존에는 종합공사의 낙찰자 선정 시에만 사고사망만인율 지표를 활용했으나, 2024년부터는 50억 원 이상의 전문공사에 이를 도입. 2024년 1월 1일 이후 공고분부터 적용.

▲조달청 수의계약 적합성 평가, 공정성·전문성 강화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되는 수의계약의 경우(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건이 단일 응찰로 유찰된 경우) 수요기관이 직접 제안서의 적합여부를 판단토록 함. 
그간 평가 대상 기업들은 개별 기관의 한정적인 평가위원 풀, 평가 진행절차 미숙 등으로 인해 평가
참여 시 불편을 겪었으며, 일부 평가의 공정성·전문성 등에 대한 의문도 있었음.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는 다양한 위원풀을 갖추고, 수년간 평가업무 경험으로 평가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조달청이 평가업무를 대행할 계획.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한 입찰 자료 요청 대상 확대
공정위가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해 입찰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현행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에 더해 준정부기관(55개), 기타 공공기관(260개), 지방공기업(410개)으로 늘림. 
또한, 입찰정보 제출 대상기관은 조달청의 조달시스템뿐만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각
시스템으로도 자료 제출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