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전세자금보증보험을 통해 임차인에게 대신 갚아주고 임대인에게 환수하지 못한 ‘채권잔액’이  2023년도 말 기준 4조 2천503억원으로 2021년도 말 대비 7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맹성규(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 국회의원이 HUG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의 전세자금보증보험 대위변제액 규모가 2021년도말 기준 5천41억원에서 2023년도 말 기준 3조 5천544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최근 전세사기가 집중됐던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대위변제액 역시 집중됐다. 서울지역의 대위변제액은 2021년도 기준 2천495억원이었으나, 2023년도말 1조 903억원으로 급증했으며, 경기지역 역시 2021년도 1천606억원→2천740억원→1만1천663억원으로 늘어났다.  인천 역시 2021년도에 474억원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액이 1조 177억까지 증가했다. 

대위변제액이 증가함에 따라 HUG가 대신 갚아주고, HUG가 돌려받아야 할 채권잔액 역시 급증했다. 
2021년도 말 기준 6천638억원 규모였던 HUG의 채권잔액은 22년말 1조 3천700억원으로 약 2배가량이 증가했고 23년도 말에는 4조 2천503억원으로 불과 2년만에 약 7배 가량이 증가했다.
 
2023년도 말 기준 채권잔액 역시 최근 전세사기가 빈번히 발생한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비중이 전체 채권잔액의 94.3%를 차지했다. HUG는 현재 경매 등을 통해 대위변제의 채권을 구상하고 있다. 

맹성규 국회의원은 “대위변제 증가와 더불어 경매 지연 등을 이유로 HUG가 받아야할 채권잔액 역시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하면서, “경매지연과 별개로 악성임대인 등에 대한 처벌 및 구상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HUG의 재정건전성 강화와 더불어 전세자금보증보험의 실효성이 보다 담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