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건설업계가 건설산업 활력 회복과 PF 연착륙을 위해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지속 지원 ▲부동산 PF사업의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 ▲적정공사비 확보 ▲경직된 예산 및 발주시스템 개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상향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소통을 위해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키로 하고, 첫 번째로 3월 8일 오전 10시 30분 건설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며, 업계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들과 함께 건설산업 활력 회복과 PF 연착륙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부동산개발협회 및 회원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건설공제조합·건설산업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븐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소통을 위해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기념사진

이날 건설업계에서는 특히 PF 사업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과 관련해서 “책임준공 면책범위를 확대하고, 만기연장 수수료 최소화, 수수료 공동부담 등 과도한 요구관행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PF약정서상 시공사 책임준공 면책범위가 천재지변과 전쟁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고, 공기 연장을 위한 대주와의 협의조항 부재로, 공사 지연에 따른 모든 리스크를 시공사가 지고 있는 형편이라는 것이다. 

또한, 건설업계 현안인 적정공사비 확보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품셈 및 일위대가 현실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대폭 축소, 관행적인 예가 삭감 방지, 등 사업비 책정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에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건설산업 및 PF 시장에 대한 업계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면서, “PF 경색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한 건설사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공공이 사업 초기인 계획 단계부터 적극 지원하여 민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리스크를 분담하는 등 건설활력 회복과 PF 연착륙을 위한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