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를 다른 궤도로 전환할 때 사용하는 ‘철도분기기’ 시장을 독점하던 삼표레일웨이가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등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삼표레일웨이㈜가 철도 분기기 시장에서 경쟁사업자 ㈜세안의 분기기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고, 세안이 국가철도공단에 신청한 분기기의 성능검증 심의에 개입하여 절차를 방해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삼표레일웨이가 철도 분기기 시장에서 점유율이 100%에 가까운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세안이 분기기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자 시장 진입을 방지 또는 지연시켜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견고히 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16년 세안이 분기기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망간크로싱, 특수레일(‘70S 레일’) 등 부품 제조업체로부터 부품을 구매하려고 하자 각 부품 제조업체들에 세안과 거래하지 말도록 강요하거나 또는 유인하여 세안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또한, 망간크로싱 구매를 방해받은 세안이 대체부품인 합금강크로싱을 개발한 후 합금강크로싱 분기기를 제조하여, 2018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서 국가철도공단에 성능검증을 신청하자, 삼표레일웨이는 성능검증 심의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세안의 분기기 성능검증을 지연시켰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능검증 심의를 지연시키는 과정에서, 삼표레일웨이는 국가철도공단 외부 사무실에 혼자 근무하는 공단 직원의 PC를 통해 비공개 정보인 성능검증 심의위원 명단, 심의안건 등 자료 200여 건을 부당하게 입수했으며, 이를 토대로 세안의 분기기에 문제가 있다는 등 부정적인 의견을 작성하여 심의위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하여 심의의 공정성,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후발주자인 세안은 망간크로싱 분기기를 통한 시장 진입을 포기했으며, 부득이하게 합금강크로싱 분기기를 자체 개발하여 약 4년 뒤에야 겨우 분기기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로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망간크로싱

합금강크로싱

특수레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