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산정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도로건설사 간담회에서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5개 지방국토관리청 및 한국도로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도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는 공사 중 안전점검,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대책, 계측 등 안전모니터링 장치 설치·운영, 스마트 안전기술 적용 등을 위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안전관리비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는 사업예산에 반영할 항목이나 적용 규모 등에 대해 혼선 없이 신속하게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업무 담당자가 사업예산에 안전관리비를 적기에 충분히 검토·반영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정기, 초기 등 건진법 규정 안전점검 비용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비용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대책 비용 ▲계측장비, CCTV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무선설비 및 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ㆍ운용 비용(스마트안전기술) 등 7개 관리비 항목에 대해 항목별로 산정방식, 적용물량, 단가 등 구체적인 비용 산정기준을 제시하고, 비용 산출 예제도 첨부했다.

국토교통부 오수영 도로건설과장은 “도로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선 새로운 규제 신설보다는 기존 안전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은 그런 정책의 일환”이라며,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경우 이동식 AI CCTV나 중장비 충돌 경보기, 모바일 원격관제 등 스마트 안전기술 활용이 늘어나고 적정 신호수가 배치되는 등 도로건설이 한층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산정 가이드라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책자료>정책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