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몬스가구’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위탁취소, 서면 발급의무 위반,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몬스가구(이하 ‘에몬스가구’)가 아파트 건설 현장에 납품되는 가구에 필요한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한 후, 이 같이 하도급법을 위반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6천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에몬스가구는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5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설치할 가구용 손잡이 등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였으나, 자신의 경영 적자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보다 더 낮은 견적을 제시한 타 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물량을 전량 이관시키는 등 수급사업자와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5개 현장과 관련한 제조위탁을 일괄했다는 것이다.

또한, 에몬스가구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49개 아파트 건설 현장과 관련하여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또,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에 대한 할인료 3천279만398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에몬스가구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3억6천만 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