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종합건설㈜가 ‘이천 안흥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쟁입찰의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가 적발돼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7천9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강종합건설㈜이 2018년 3월 ‘이 사건 공사’ 관련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한 후 일부 입찰참가자들에게 추가적인 견적 제출을 요구했고, 이를 통해 5월 10일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강종합건설㈜가 경쟁입찰 중 이 사건 공사 최저가 입찰사업자를 포함한 2~3개 업체와 공사대금 절감방안을 협의했고, 해당 사업자들에게 추가적인 견적 제출을 요구했다면서, 최저가 입찰자는 2차례에 걸쳐 인하된 공사대금을 제시한 그 결과 이 사건 공사대금은 최저입찰가보다 4억 9천만 원 인하(199억 7천만 원 → 194억 8천만 원)됐다고 지적했다.

금강종합건설㈜은 자재변경 등의 정당화 사유를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추가 견적 제출요구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불리한 사정인 점, 자재변경 등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금강종합건설㈜의 행위에 대해 경쟁입찰에서 하도급대금을 인하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징금 3억 7천900만 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