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이 올해 9월 20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 9월 2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전국 총 53곳(8만8천호)을 후보지로 추진 중이다.

이는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미만으로 집계된 ‘번동중학교 인근’ 후보지와 참여의향률이 낮아 지자체에서 철회를 요청한 ‘서대문역 남측’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추진을 철회한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일몰 연장으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은 물론, 주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논의도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