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신문
오피니언최무근칼럼
“소규모복합 확대는 특정 전문업계 위한 배타적 특혜”
최무근 국장  |  cmkcap@cho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11.13  15:03:5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를 놓고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간 갈등이 심각하다.

작년 말 민홍철의원이 발의한 현행 3억원 미만인 소규모복합공사 상한액을 1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 심의가 코앞으로 다가 온데다가, 지난주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소규모 복합공사 활성화를 지원하는 듯한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공고하자 불길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11월13일자 기사참조>

소규모 복합공사나 부대공사 등과 관련한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간 갈등을 대할 때 마다 정책당국에 대해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원칙이 무너지면 갈등이 심해지고 결국 전체가 무너진다.

우리나라의 건설생산체계 가운데 시공부분의 골간은 원·하도급 체계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종합공사"는 종합건설회사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인 "전문공사"는 전문건설회사만 할 수 있다.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종합건설회사는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해야 하고,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회사는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야 한다.

이것이 건설산업 생산체계의 대원칙이다.

“원도급 시공에 필요한 전문건설업종면허를 다 가지고 있으면, 크게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소규모 공사는 전문건설업체가 직접 해도 되는 것 아닌가?”

“까짓것 그 정도는 시켜도 무방하겠지”해서 소규모복합공사가 생겼다.

“대부분 상하수도관 묻는 공사인데 나중에 흙 덮고 아스팔트 덮는 정도는 별거 아니니까 상하수도업종 전문건설업체가 직접 전부 시공해도 되는 것 아닌가?”

“까짓것 그 정도는 시켜도 무방하겠지”해서 부대입찰공사가 생겼다.

그러더니 이제 전문건설업체가 직접 해도 큰 문제없으니 좀 더 대형 공사도 하게 해달라고 조른다.

원칙이 무너지고 예외가 확대된 까닭이다.

과거에는 종합건설업면허 내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전문건설업자가 일반건설면허 내는 것이 소원이었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동네에 가게 낼 돈 정도만 있으면 종합건설회사 만든다.

전국에 종합건설업체수가 1만개사가 넘는다.

아마 전국에 순대국집 보다 종합건설회사 수가 더 많을 지도 모른다.

그 대다수 업체들이 지역에 조그만 공공건설공사 수주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기술력 있고 경험 많은 전문건설회사들은 웬만한 종합건설회사 보다 훨씬 크다.

그들은 당장이라도 종합건설회사로 전환할 수 있다.

게다가 겸업제한도 폐지됐다. 전문건설회사를 하면서 종합건설회사도 설립할 수도 있다. 굳이 자신이 커왔던 하도급 시장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런 체계에서 전문건설회사가 종합건설업체로 성장토록 하는 단계적 진입 유도 책으로 소규모복합공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다.

소규모복합공사와 부대입찰공사 시장은 이미 원도급에 맛들인 ‘대형’‘특정’ 전문건설회사들의 독점적 시장이 됐다.

대형전문건설업체들끼리만 경쟁해서 원도급을 할 수 있는 자신들만의 시장이 형성됐으니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영세한 종합건설업체들과 섞여 아귀다툼 하는 것에 비할 바 없는 것이다.

이들 대형전문건설업체들이 원도급 시장을 확대해달라고 우기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

모든 건설회사들에게 원도급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싶으면 건설산업기본법을 원론부터 재검토해서 생산체계를 고쳐라.

종합과 전문으로 나눠진 원·하도급의 현 생산체계를 한 개의 면허체계로 만들 수 도 있다.

이미 구멍나버린 원·하도급체계라면, 등록면허를 일원화하고 원·하도급은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도 한 방법이다.

종합건설업체는 절대‘갑’이고 전문건설업체는 절대‘을’인 시절은 지난 지 오래다.

건설 중소기업 보호육성 대상이 하도급업체인 ‘전문건설회사’라는 구시대 사고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건설시장의 절대‘갑’은 1만 여개 종합건설회사 가운데 1-2등급 몇 백 개 업체들에 불과하다.

3억원이상 10억원이하 공사는 연간 10조원이 넘는 지방 영세종합건설업체들의 시장이다.

1만개 영세종합건설업체들을 외면하고  ‘원도급 전문’ 전문건설업체들만을 위해 수주범위를 따로 법으로 규정하면서까지 배타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경제정의에 맞지 않다.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는 건설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것이다.
 

< 저작권자 © 건설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최무근 국장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기사
1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장 사퇴 놓고 갈등
2
한국시설안전공단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새 출발
3
공공입찰서 담합한 17개 레미콘제조업체 제재
4
대림산업 등 4개 업체 공정위에 고발요청
5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강사 심화 교육’
6
道公, 1천120억원 규모 건설사업 관리용역 조기발주
7
소방공사 분리발주 법안 2년만에 국회 통과
8
철도공단, 철도 건설사업에 BIM 전면 도입
9
공공공사 대금 지급시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
10
서울시, ‘상수도관 녹물 방지 기술’ 공모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140-827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3번지 연합빌딩   |  대표전화 : 02-778-7364  |  팩스 : 0505-115-8095
등록번호 : 서울다06467 | 법인명 : (주)글로벌건설산업신문 | 발행인 : 최무근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최무근
Copyright 2011 건설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c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