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대물로 변제 해오던 관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장제원 의원(바른정당)이 발의한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안은 대물변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원사업자가 부도 또는 당좌거래 정지, 파산, 회생, 간이 회생절차가 개시 신청되거나 물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예외적인 경우로써 수급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대물변제를 허용토록 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대물변제를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하도급거래 현실에 있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권유ㆍ강요에 의해 자신의 내심과 달리 대물변제에 동의한다는 가장(假裝)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개정법률은 대물변제를 금지하되, 단서에서 대물변제가 허용되는 예외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부당한 대물변제의 소지를 차단한 것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하도급법 개정으로 대물변제가 근본적으로 차단됨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유동자금 확보 및 대물에 따른 피해가 크게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