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가입 건축사의 건축감리 수주를 일정기간 막는가 하면, 지역내 감리용역을 나눠먹거나, 기준금액을 정하기도 하고, 감리비를 대신 받아 협회 운영회비 등을 공제한 잔금을 감리자에게 지급하는 등 각종 담합과 갑질 행위가 적발된 지방 건축사회들이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역 건축사회 소속 사업자가 일정 수준의 감리 수주 실적에 도달하면 추가 수주를 못하도록 하고, 새로 가입한 사업자는 가입 후 일정 기간 동안 감리 업무를 못하게 한 영천, 칠곡, 청도, 고령·성주, 김천, 문경 등 경북 6개 지역 건축사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설계 및 감리비의 기준금액을 정하고, 신규가입자 및 전입자에 대해 감리업무를 3년간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가 하면, 감리비를 대신 수령하면서 협회운영비 등을 선공제한 행위 등을 한 경남 양산 건축사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1천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먼저, 경북 6개 지역 건축사회는 일명 ‘총액 상한제’또는 ‘금액 상한제’로 칭하는 감리용역 수주 상한 금액을 정해서, 수주 실적이 상한 금액에 도달한 구성 사업자의 감리 수주를 제한했다.

상한 금액에 도달한 구성 사업자는 다른 구성 사업자가 상한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 감리 수주를 할 수 없도록 하며, 사업자 모두가 상한금액에 도달해야 상한금액을 증액해서 다시 수주토록 하는 일명 ‘회차 변경’을 통해 수주금액을 돌아가면서 맞추도록 했다는 것이다.

경북 6개 지역 건축사회는 또 신규 가입 구성 사업자가 가입 후 지역별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동안 감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제한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이들 6개 건축사회에 행위 중지 명령, 행위 금지 명령, 구성 사업자에 대한 통지 명령 등 시정을 명령하고, 영천 6천200만원, 칠곡 3천700만원, 청도 1천100만원, 고령·성주 5천200만원, 김천 1억6천800만원, 문경 7천00만원 등 총 4억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와 별개로, 경남 양산시건축사회에 대해서도 설계 및 감리비의 기준금액을 결정한 행위, 신규가입자 및 전입자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3년간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행위와 함께, 감리자가 건축주로부터 받아야 할 감리비를 대신 수령한 후 협회운영회비 등을 공제한 잔금을 감리자에게 지급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천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산시건축사회는 특히 2014년10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신규가입자 및 전입자를 감리자 선정명부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감리업무를 3년간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했고, 감리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면서도 건축주로부터 감리비를 직접 수령하여 협회운영회비(10%), 설계용역비(30%)를 공제한 후 잔금을 해당 감리자에게 지급 처분권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양산시건축사회에 행위 금지 명령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 명령 등 시정을 명령하고 1억1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축 설계·감리시장에서 부당하게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건축사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 등과 같은 법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