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원·수급사업자의 임직원도 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5월25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은 원사업자의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ㆍ감액,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용 등 특정 4가지 유형의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신고·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사업자의 임직원 및 수급사업자의 임직원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던 것을 내부고발자 등의 신고활성화를 위해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또 하도급대금의 대물변제 허용사유도 마련됐다.

지난 4월8일 개정된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대물변제를 금지하면서,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대물변제가 허용되는 사유를 △원사업자의 부도나 은행과의 당좌거래 정지ㆍ금지의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경우 △그 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법에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발주자가 대물변제 조건으로 공사 등을 발주하고 공사 등을 이행한 원사업자에게 대물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해 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발주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어 불가피하게 원사업자에게 대물변제가 이루어진 경우로 구체화 했다.

한편,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안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급사업자가 대물변제를 요청하지 않으면 원사업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수급사업자가 원하지 않는 대물변제로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은 예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에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1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