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분리해 발주하는 발주자는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둬야 한다. 이때 안전보건조정자가 될 수 있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도급인 또는 수급인에게 소속된 자가 아닌,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감독자, 감리책임자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18일 분리해 발주하는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하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그 대상 사업장 등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규정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2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구체화된 안전보건조정자가 될 수 있는 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감독자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주된 공사부분의 감리책임자 ▲종합건설공사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3년 이상인 자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건설안전산업기사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등이다.

아울러, 안전보건조정자는 분리해 발주된 공사간의 혼재 작업을 파악하고 그로 인한 위험성을 분석해, 도급인, 수급인간 작업의 시기, 내용과 안전보건조치를 조정해야 한다. 또 각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서로 각각의 작업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에서 앞으로 기업의 산업재해 현황을 공표할 때 제조업, 철도운송업 및 도시철도운송업 중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인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에는 도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건수에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포함해 공표토록 했다.

이는 2018년1월1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1천명 이상의 사업장부터 우선 시행하고, 2019년1월1일부터는 500명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