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정비업자ㆍ매매업자의 사후관리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기계 소유자에 대한 권리 강화 등을 위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ㆍ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31일부터 입법예고 했다.

정비업자는 정비한 건설기계에 대해 차령이 1년 미만이거나 주행거리가 2만㎞ 이하, 가동시간 2천시간 이내인 경우 점검정비일로부터 90일간 사후관리 책임을 지고ㆍ정비 잘못으로 고장이 발생한 경우 무상정비를 시행해야 한다.

매매업자는 건설기계를 매매할 때 기계 성능 등을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고장이 발생하면 인도일로부터 30일 동안(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또는 가동시간 200시간 이내)은 무상정비를 시행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건설기계리콜제도의 세부 시행사항도 담았다.

건설기계안전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등을 갖춘 기관을 제작결함 조사기관으로 지정해 결함조사를 실시하고, 제작자 등은 결함내용ㆍ시정조치기간(1년 6월 이상) 등 조치계획을 수립해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시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신탁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신탁원부를 건설기계등록원부의 일부로 인정하고, 신탁등록은 수익자ㆍ위탁자도 수탁자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