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서는 공공건설 공사비와 공사기간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뿐만 아니라 국회와 정부도 폭넓게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의 제도 변화가 주목된다.  

5월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의원을 비롯하여 국토교통위원회 안규백·윤관석·이원욱·임종성·조정식·주승용의원 등 7명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한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공건설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대표적 원인으로 공사비 부족와 공사기간 부족을 지목했다.

최민수 선임연구위원은 우선 공공건설 공사비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글로벌엔지니어링컨설팅회사인 아카디스가 자신이 수행한 44개 도시의 건설비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서울은 21번째로 미국이나 홍콩의 반값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점과, 글로벌 설계 및 CM기업인 터너앤타운젠드가 2016년 세계 주요국의 건설비를 비교한 결과 서울의 이윤이 3%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세계 평균 이윤 6.1%)이라고 발표한 것을 증거로 들었다.

특히, 공공공사만 수행하는 전국 3천121개 건설사의 2016년 평균 영업이익률이 -24.6%라는 충격적인 대한건설협회 발표를 인용하면서, 최저가낙찰제로 전락한 종합심사낙찰제와 발주처의 과도한 리스크전가 등을 공사비 부족의 원인으로 꼽았다.     

최민수 선임연구위원은 또, 건설현장 안전사고 가운데 60%가 주말과 야간에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공사기간 부족으로 무리한 준공기간을 맞추기 위해 돌관공사와 휴일·야간작업 및 악천후 무리한 공사가 횡행하는 것이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민수 선임연구위원은 ‘공사비 정상화를 위한 10대 과제’로 △표준시장단가의 건설공사비 지수 반영 △설계가격의 인위적 삭감 금지 △입찰ㆍ계약의 적정화 규정 신설 △적격심사제 낙찰하한율 조정 △종합심사낙찰제 단가 심사 개선 △기술형입찰의 평가요소 개선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 확대 △실비정산 보수가산(Cost Plus Fee) 방식 검토 △공기 연장시 계약금액 조정 원활화 △적정한 예정 공기 확보 등을 제시했다.

이어서 두번째로 발제에 나선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3년간 준공된 공공공사의 실행률 조사 결과 129건중 37.2%인 48건의 준공실행이 ‘순공사비 원가’ 기준 적자로 나타났고, 이를 ‘추정총공사원가’를 기준으로하면 68.5%인 89건이 적자였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10년간 종합건설업체의 공공공사 매출 비중별 영업이익률 추이를 분석한 결과 공공공사 매출 비중이 높을 수록 기업의 체산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중·대형사의 공공공사 참여 포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영준 부연구위원은 공공공사 공사비 관련 문제점으로 △실제 시공단가보다 낮은 수준의 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 △현장여건, 공사기간, 수량, 지역여건 등에 대한 반영이 불가능한 단가견적의 한계 △공사비 적절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체제 부재 △낙찰률 하락을 유도하는 입·낙찰제도 △적격심사 대상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으로 인한 공사비 삭감 △종심제 공사 표준시장단가 낙찰률 고정에 따른 공정률 왜곡 △개별 정부정책에 따른 공사비 감액 등을 들었다.

전영준 부연구원은 이들 문제점은 개별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공사비 정상화를 위한 종합컨트롤타워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적격심사 대상공사 낙찰하한률 조정등 저가투찰을 유도하는 입·낙찰제도 개선과 예정가격 과소산정(임의삭감) 문제 해결을 위한 이의신청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나온 박성동 기재부 국고국장은 “작년부터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을 고민중”이라고 밝히고 “예정가격 산정, 덤핑문제, 간접비, 적정한 총사업비 반영, 부당한 원가산정, 종심제 개선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김일평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도 “적정 공사비의 중요성에 공감한다”며 “기획재정부와 협력해 5월 중에 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도 한편에서는 현재의 공사비도 많다는 주장도 있는 만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은 “현실과 동떨어진 가격산정방식를 보완하고. 앞으로 턴키·대안입찰 설계비를 보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삭감중심의 계약심사제도를 재고하고 누락된 공종을 계약심사에 반영하며, 적격심사 변별력과 낙찰하한률을 높이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 국회는 물론 건설산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가 모두 공사비 정상화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 정부가 추진할 보완책들이 실효성을 가질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