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와 이에 반발하는 건설업계가 충돌하고 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유주현)는 경기도의 100억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추진에 대한 반대의견을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에 제출한데 이어, 8월23일 국회 3당 정책위, 행정안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17일 경기도가 100억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한데 대응한 것이다.
 
경기도는 표준품셈은 품셈에서 제시한 수량(재료, 노무, 경비)에 단가를 곱하는 원가계산방식을 말하고, 표준시장단가는 이러한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포함)을 적용해 완료한 공사에 계약단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한 직접공사비를 말한다면서,   정해진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표준품셈보다는 시장 상황을 반영한 표준시장가격이 표준품셈보다 대체적으로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었다.

경기도는 이어서, 최근 2년간 도에서 발주했던 계약금액 10억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 32건을 대상으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 공사예정가를 계산해 본 결과 표준품셈보다 평균 4.5%까지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경기도의 주장이 표준시장단가와 품셈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서 출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준품셈은 공종별로 소요되는 자재, 인력, 장비 등을 원가분석방식으로 적용하여 범용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고, 표준시장단가는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공종별 최종 단가를 실제로 조사한 것으로 대형공사에 적용되는 방식이라면서, 대형공사에서 실제 집행된 단가를 중소업체 시공공사에 적용하려는 것은 출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표준시장단가는 대형공사 기준으로 산정되어 표준품셈 보다 단가가 낮게 산출될 수밖에 없고, 획일적으로 낙찰률까지 적용되어 공사비가 13∼20% 추가로 삭감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100억원 미만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제외되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100억 미만 중소규모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지역 중소 건설업이 고사될 것이므로, 경기도의 표준시장단가 적용 추진을 철회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설업계는 이미 정부의 공사비 삭감 위주 정책에 의해 지역중소업체는 10년간 지속적으로 영업이익률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공공공사를 위주로 하는 토목업체는 10년간 약 30%나 폐업됐고, 1/3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표준시장단가를 100억 미만에도 적용할 경우 지역 중소업체의 연쇄부도는 물론, 지역경제 파탄과 실업자 양산 등으로 이어질 것 이라고 우려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이미 6만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원서를 받고 있으며, 경기도에서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강행할 경우 대규모 항의집회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