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타공공기관 발주공사 과정에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아도 다른 공공공사 참여는 가능해진다.

정부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부정당업자 제재 근거가 불명확한 기타공공기관에 대해 전체 공공기관들이 공유하는 나라장터의 처분정보 게재 풀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개정안’에 이런 조항이 포함됐다.

지금까지 정부, 지자체는 물론 공공기관운영법상 286개 공공기관과 지자체 산하 공기업 중 어느 한 곳에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으면 모든 공공공사 참여를 금지하는 게 원칙이다.

반면 새 규정은 286개 공공기관 중 절반이 넘는 176개 기타공공기관에 한해 자체발주 공사과정에서 특정건설사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도 해당기관을 뺀 다른 공공공사 참여를 허용하도록 운영된다.

또 다른 공공기관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도 176개 기타공공기관의 발주공사는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하고 있다.

공공조달기관간 제재처분 사실을 공유하는 유일한 창구인 나라장터 사이트에 대한 제재사실 기입 의무가 삭제됨에 따라 처분정보 교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동안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기타공공기관은 부정당업자 제재 근거가 없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현행 공공기관운영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권한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만 부여할 뿐, 기타공공기관은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기타공공기관의 건설공사 과정에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후 모든 공공공사 참여 길이 막힌 일부 건설사들로부터 법률적 위임을 벗어났다는 반발이 잇따랐었다.

다만 176개 기타공공기관은 자체 발주한 건설공사 과정에서 부정당업자 제재사유가 발생하면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또 기술제안입찰 공동수급 구성원수도 확대했다.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중소건설업체의 경영난 완화를 위하여 공공공사 수주기회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개정하여 기술제안입찰에 참가하는 공동수급체의 최대 구성원 수를 현행 5인(최소지분율 10%)에서 10인(최소지분율 5%)로 확대 조정했다.

재정부는 앞으로 미군기지 이전사업 등 다수의 기술제안입찰 발주공사가 예정되어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확대할 경우 중소건설업체 참여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이같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조치는 추정가격 1천억원 이상의 공사를 적용대상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재정부는 기술제안입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확대가 중소건설업체 수주기회 증가와 침체된 건설경기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