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거주요건이 시ㆍ군 단위에서 인접 시ㆍ도까지의 광역 생활권 단위로 완화된다. 또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당해 대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매각ㆍ양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확보한 것으로 간주하고, 조합원의 알권리와 조합사업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자료를 인터넷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동해·삼척)은 지난22일 현행 주택조합제도의 일부 불합리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 및 개선하는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무주택자나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 소유자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을 구성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이이재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은 일반분양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도심의 자투리 땅 활용이 가능해 틈새시장으로서의 주택공급시장에 활력소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관련 법령이 강화되고 일부 불합리하여 주택조합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사항이 있어 이를 완화 또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법률안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거주요건은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으로 한정돼 있어 인근 시ㆍ도에 거주하는 경우는 조합원 가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2003년 주택법 일부 개정으로 조합원 요건이 강화된 이래, 지역주택조합사업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그런데다 지난 2월 일반주택 공급지역이 광역화되면서 형평성 문제마저 제기되어 조합원 거주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발생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시, 주택건설대지의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국·공유지는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후에 소유권을 확보 할 수 있어 국·공유지가 5% 이상 포함된 경우는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어 사업 자체를 추진할 수 없었다. 반면 일반 주택사업은 주택건설대지에 포함된 국·공유지는 이미 확보한 것으로 간주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매각 또는 양여할 것을 확인해 주는 서류를 제출하면 토지를 확보한 것으로 간주,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주택조합원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 조합원의 알권리 충족과 조합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그동안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보는 물론, 문제가 발생한 후 사업추진상의 비리 등을 인지할 수 있었다.

이이재 의원은 “이번 주택법 개정은 주거패턴의 다양한 변화에 따라 현실에 부합하는 지역주택조합제도 개선으로 무주택 서민이 손쉽게 내집 마련을 하도록 하여 주택시장을 안정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