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건설기술용역 과업지시서에 “발주청의 의견에 따른다”, “예산범위 안에서 업무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사라진다.

이러한 문구들은 발주청에서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추가로 과업지시를 할 수 있는 근거로 악용할 수 있어, 설계엔지니어링사의 입장에서는 비용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독소 조항이나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토해양부는 과업지시서상 관행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발주청과 설계엔지니어링사간 불공정 요소를 삭제하고, 선진 국제 관행 등을 반영한 건설기술용역 표준 과업지시서를 제정하여 금년말 정부기관, 지자체, 공사 등 공공 발주청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로ㆍ철도 및 항만부분 표준 과업지시서는 현재 관계기관 협의중으로 연말까지 확정하여 보급할 계획이며, 그 밖에 댐ㆍ하천ㆍ공항 및 지하철 분야는 연말까지 시안을 마련하여 내년 초에 보급하게 된다.
“과업지시서”란 타당성조사ㆍ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등 설계도서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ㆍ계획ㆍ설계 등 과업 단계별로 과업의 범위 및 업무 수행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 용역계약서에 첨부된다.

국토부가 마련하고 있는 표준 과업지시서는 먼저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건설공사 설계프로세스 제도개선’을 반영했다.

현재는 실시설계에서 시공도면을 요구하거나, 설계단계별로 요구하는 도면간 중복이 많아 업계 부담 및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중복 도면작성이나 과잉설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별 업무구분 및 작성도면을 과업지시서 상에 명확히해 도면량이 약 50% 줄어들 전망이다.

무엇보다 표준 과업지시서는 발주청과 설계엔지니어링사 간 불공정 소지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는 발주청이 구두로 추가 업무를 지시하고, 적정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한데, 앞으로는 추가과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청과 설계사가 서면으로 협의하고, 과업량이 증가할 경우 설계비를 정산하도록 했다.  또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과업지시서에 의한 업무수행으로 해외진출 시 클레임처리 미숙 등 혼선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국제계약기준도 반영했다.

설계사의 질의가 있으면 발주청은 14일 안에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는 등 국제표준인 ‘FIDIC(국제엔지니어링연맹) 클라이언트ㆍ컨설턴트 표준서비스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이밖에 내년부터 시행 예고된 실비정액가산방식도 표준 과업지시서에 반영했다.  지금까지는 공사비 총액대비 요율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과업의 난이도는 반영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통해 과업의 난이도, 업무지역, 신설과 개량 등 업무성격 등을 고려해 대가 및 설계변경비를 산정하도록 했다.

국토부 김상문 기술기준과장은 “이번 표준 과업지시서 제정으로 발주청과 계약자 간의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관계가 개선돼 기업 부담이 완화되고, 표준화 및 글로벌화로 엔지니어링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며 “과업지시서의 모든 내용을 입찰공고 때 공개하면 과업 범위를 모른 채 수주한 뒤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