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의 ‘다가구주택’에 세(貰) 들어 사는 김모 氏는 발코니를 거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주인에게 발코니 확장을 요구했으나 거절 당했다. 발코니 구조변경 설치 기준에서 발코니 확장이 제한되어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가구주택 발코니를 자유롭게 구조변경 하여 거실ㆍ침실ㆍ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국민생활에 불편이 있는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설치하는 발코니는 개소 수와 관계 없이 모두 확장하여 거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고시)을 개정하여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2005년 12월부터 시행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기준에 따라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은 모든 발코니에 대하여 구조 변경을 허용한 반면, 단독주택은 2개소로 제한하고 있었다.

국토부는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다세대나 연립 등 공동주택과 그 성격이 유사한데도 유독 세대별 발코니 확장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어, 이번에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다중주택’이란 학생ㆍ직장인이 거주할 수 있지만 취사실이 제한된 구조로 연면적 330㎡ 이하 및 3층 이하 건물을 가리키고, ‘다가구주택’은 주택 층수가 3개층 이하, 1개동 바닥면적이 660㎡ 이하, 총 19세대 이하인 건물을 가리킨다. 주택 층수가 4개층 이하, 1개동 바닥면적이 660㎡ 이하인 ‘다세대주택’과 실제로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국토부에 따르면 다중주택은 전국에 6천868가구, 다가구주택은 50만8천651가구에 달하기 때문에 이번 설치기준 개정으로 발코니 확장 혜택을 입는 가구는 51만5천여 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다가구주택 등에 설치되는 발코니도 자유로이 구조 변경하여 거실ㆍ침실ㆍ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도시 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