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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내년 핵심 건설정책 논의“2019년 건설산업의 핵심 정책 이슈와 과제” 정책 세미나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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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26  15: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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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회장 김태황 명지대 교수)는 11월23일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내년도 건설산업의 핵심적인 정책 이슈와 과제를 제시했다.

“건설산업의 혁신 추진 이슈와 과제”를 발제한 안종욱 박사(국토연구원)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업체간 공정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생산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승적인 경쟁 구도를 확립하고, 직접 시공 비중을 증대시키고, 발주자의 역량을 강화하며, 유연한 산업 융복합화를 추진하여 총 비용 절감과 공기 단축 및 품질 향상의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부동산 정책 이슈와 과제”를 발제한 이상영 교수(명지대)는 서울 지역은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지방은 반대로 과잉공급을 해소하는 지역별 맞춤 주택정책을 제안했다. 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와 더불어 거래세의 인하를 위한 세제개편이 필요하고, 종부세 강화는 세율위주가 아니라 과표의 현실화로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동산유동화상품(리츠나 부동산펀드)의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고, 직접 부동산시장으로의 유입 압력을 낮출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수도권 내 광역교통망을 통해 경기도권으로부터 서울의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서울 지역 주택 수요를 분산할 필요가 있으며, 임대주택 등록의 투기적 측면을 차단하는 것과 별개로 등록 촉진 정책을 지속하고, 사회적 임대인 육성정책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피력했다.

“도시재생 이슈와 과제”를 발제한 윤주선 박사(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인구 소멸이 우려되는 지방 중소도시의 유휴 공유재산 재생을 위해 민관협력(PPP)방식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지역 기반 민간주체가 공유재산 내에 수익시설을 공공시설과 병설함으로서 경쟁력 있는 재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스마트 도시 건설 이슈와 과제”를 발제한 진경호 센터장(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스마트 도시가 국민에게 빠르게 다가갈 수 있도록 체험 가능한 서비스 개발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실증 공간으로서 리빙랩을 테마형으로 구축하여 경쟁공간으로 전환시키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기술형 입찰제도 등에 스마트 도시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건설업체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책 과제로 제안했다.

“남북경협 건설 투자 이슈와 과제”를 발제한 박용석 실장(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북한 인프라 개발계획 타당성 조사’를 북한 당국과 협의하여 남북한 공동으로 조속히 착수할 필요가 있으며, 인프라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발 대안, 총사업비, 기대효과 등을 검토하고 타당성 분석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이 비핵화로 정상국가가 되어 북한 건설시장이 국제화되면 외국 기업의 본격적 진출이 예상되므로 우리 기업이 타당성 분석에 선점효과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발전 건설 이슈와 과제”를 발제한 김영덕 박사(한국건설산업연구원)는 지역 발전을 위한 적정 규모 이상의 인프라 투자 유지와 재원 확보, 지역 생활 인프라 확충, 인프라 분야별 차별화된 투자 전략의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김명수 가톨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문혁 실장(건설산업정보센터), 박정혁 서기관(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전광섭 교수(호남대), 이종인 본부장(대한건설협회 산업본부)이 참여하여 여섯 분야의 이슈와 과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3년째 이어지는 이번 연례 정책 세미나는 (사)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가 주관하여 개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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