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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주변 곳곳에서 흉물스럽게 눈에 띄던 ‘짓다만 건물’들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고, 정부와 지자체가 대대적인 정비 작업을 추진하게 될 전망이다.
신계륜 의원(민주통합당·성북을·4선·환경노동위원장)은 지난 5일 공사가 중단된 후 10년-20년 등 과도하게 장기간 방치되어온 건축 흉물들에 대해 정부(국토부)가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세우고, 지자체와 함께 체계적인 정비작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간 장기간 방치된 건축 흉물들은 도시나 농어촌 그리고 자연 경관을 크게 저해해 왔고, 각종 범죄에 이용되거나 청소년들의 비행 장소로 쓰이는 등 주거 환경의 불안요인으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 왔다.
또한 이미 설치된 구조물과 건축자재에 대한 시설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주민이나 아이들의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그동안 ‘폐교’나 농어촌 지역에 산재해 있는 빈집(공가) 내지 흉가 등에 대한 정비는 일부 이루어져 왔으나,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돼 온 중단 건축물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건축법상 ‘개선명령 - 이행강제금 부과 - 행정대집행’ 뿐이었다. 이는 부득이 ‘선의의 건축 사업주’에 대해서조차도 ‘심리적 압박’만을 가하거나 ‘철거’ 중심의 해결책 밖에는 기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어왔다.
이번에 신계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에 적극적인 정비 의지를 제고하고, 정비기금을 조성토록 했으며, 건축물의 미학적 가치 등 보존 필요성을 두루 감안해 공사를 신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공사비를 저리 융자해주거나, 주민들을 위한 공용 복지공간 등으로 전환해 사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비 보조 또는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시ㆍ도지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단 건축물에 복잡하게 얽힌 법적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기존 또는 새로운 건축주의 사업의지를 이끌어내는 한편, 종국적으로 가급적 건축물이 완공되어 나름의 소중한 경제자원으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분쟁조정 권한의 근거도 마련됐다.
이 대해 신 의원은 “이번 특별조치법을 통해 그동안 피해를 받은 공사 중단 건축물 인근 지역상권이 조금이라도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며 “더불어 건축물에 대한 건축사업자와 이해관계자들의 공익적 책임을 환기시키는 한편, 도시부터 농어촌까지 무분별하게 방치된 공사 중단 건축물로부터의 환경 침해가 최소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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