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능인력에 대한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임금지급 보증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또 현장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기능등급제 도입과 건설기능인 교육훈련 주관부서를 국토해양부로 이양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심재철의원(새누리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능인 육성 및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11월 27일 국회에 제출했다.

심의원은 건설기능인력 특성에 맞게 교육훈련 및 현장성 강화를 통한 경력자 우대, 인력관리체계 구축, 임금체불 방지대책을 비롯한 실질적인 생활지원 대책이 이뤄지도록 법률안을 발의 했다고 밝혔다.
심의원은 먼저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노무비를 구분관리토록 했다.
현재 공사대금에는 재료비, 노무비 등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공사대금이 지급되더라도 하수급자가 다른 비용으로 먼저 지출해버리면 임금지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발주자와 원ㆍ하수급인은 공사대금 중 노무비를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 임금지급 보증제도의 경우 근로자의 체불임금ㆍ퇴직금에 대한 보장을 위해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주의 도산을 전제로 하는데다 지급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법 제정을 통해 도급계약 체결시 원ㆍ하수급인이 발주기관에 임금 지급보증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임금체불이 일정기간(예: 2개월 이상) 동안 지속될 경우 근로자는 보증기관에 체불임금 청구, 건설업체를 대신하여 보증기관이 일정 한도의 체불임금을 선(先)지급하고 건설업체에 대해 구상권 행사하도록 했다.
심의원은 또 현장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기능등급제 도입을 법에 담았다.

현재 기능자격제도는 건설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현장경력 및 교육훈련과 무관하여 실질적인 인력 양성수단으로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능자격제도가 “자격, 현장경력, 교육훈련”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편하여, 자격등급이 숙련도 및 현장관리능력에 대한 공신력 있는 지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능등급제를 도입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체계적인 기능자격제도를 바탕으로 경력관리, 교육훈련, 수요조사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설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우대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심의원은 건설기능인 교육훈련 주관을 국토해양부로 이관하여 건설산업 특성 및 수요변화에 적합한 핵심인력 양성체계로 전환하도록 했다.
현행 교육훈련은 고용부 지원하에 공고생ㆍ실직자에 대해 각 훈련기관별로 각각 추진 되고 있어 건설산업에 필요한 핵심인력양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장인력이 경력관리 및 교육훈련을 통해 기능등급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차원의 교육훈련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또한, 현장인력의 지리적 접근성 개선을 위해 전국 권역별로 거점훈련기관을 지정하고, 기능등급 직무능력에 부합되는 표준훈련과정을 보급하도록 했다.

심재철의원은 “건설기능등급제 도입, 산업차원의 교육훈련시스템 구축, 임금지급 보증제도 강화를 통해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설기능인의 처우개선을 이끌어 내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법안제정 취지를 소개하고, “국토부에서도 법안의 취지와 내용에 적극 공감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