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임관혁)은 3일 (주)벽산건설이 공사비등 부족한 자금을 마련키위해 일산 식사지구 지공 아파트에 대해 사원 명의로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아 69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주)벽산건설 회장과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주)벽산건설에 무담보로 회사자금 80억원을 대여한 혐의로 (주)벽산페인트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벽산건설 김ㅇㅇ 회장은 아파트 미분양 등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못하자 김□□ 대표이사 등에게 지시, 사원 명의로 일산 식사지구 시공아파트 156세대에 대하여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뒤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여 696억원을 대출받아 편취했다는 것이다.

(주)벽산건설은 2008년 하반기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아파트 미분양 등으로 공사비 등 자금이 부족해지자 손쉽게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계약금을 대여해주며 중도금 대출 이자를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명의대여 사원을 모집하여 사원명의를 빌려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원들에게 대출신청시 금융기관에 직원임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대출신청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원들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중도금대출 신청시 ‘자영업자’등으로 직업을 속이거나 배우자 등 타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총 696억원을 대출받았다.

검찰은 명의를 대여해준 사원들로부터 (주)벽산건설이 사원 명의로 중도금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여 개인 재산이 가압류되고 신용카드 거래가 정지되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한 후 (주)벽산건설 김ㅇㅇ 회장과 김□□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피해액은 크나 대출받은 돈을 전액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과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을 구속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주)벽산건설의 자금흐름 수사중 (주)벽산건설 회장의 장남 김△△이 운영하는 (주)벽산페인트가 작년5월경 (주)벽산건설에 무담보로 80억원을 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주)벽산페인트 김△△대표이사에 대해 (주)벽산페인트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주)벽산페인트 대표이사가 워크아웃 진행중인 (주)벽산건설이 자금부족으로 사원들의 임금까지 체불된 상황에서 어음금 미지급에 따른 부도위기에 처하자, 은행으로부터 (주)벽산페인트 명의로 80억원을 대출받아 (주)벽산건설에 담보도 없이 대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위와 같은 오너 일가의 무리한 자금지원으로 인해 현재까지 원금 80억원을 상환받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9개월동안 이자도 받지 못하여 (주)벽산페인트 및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